(플러스인뉴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남양주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2028년 착공 약속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점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다시 4월로 두 차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일정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사업 규모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신청이 6월 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8년 착공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 병행 추진 등 단축 방안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예타 대상 선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속도로 2028년 착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재개 이후에도 지원 규모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와 실질적 지원 수준 유지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유지해 온 사업이며, 2026년부터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도비 예산이 당초 심의 제출액 22억 원에서 최종 14억 원으로 감소하고, 지원 대상이 약 4만 8천 명 수준에 머무른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출생아 수가 7만 명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 사업 구조상 상당수 임산부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비 재투입 상황에서 도비를 축소한 정책 판단 근거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사업은 1인당 24만 원으로 책정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해양자원 발굴과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바다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경기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는 주요 관광·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북부 지역을 포함한 균형 있는 해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대표 해양치유자원인 경기바다 8경이 남부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이 골고루 체험하고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만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향후 북부 지역 해양 관광자원도 추가로 발굴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는 그동안 해양·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다”며 “경기바다 정책만큼은 지역 간 격차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해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열린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연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연구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채용 비리, 임금 체불, 연구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책 연구기관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내부 운영의 공정성과 조직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내부 관리 체계와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후보자는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자의 자율성과 행정적 관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행정 기준과 절차를 유지하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연한 조직 운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비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행사의 도민 인지도 제고와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행정 신뢰 저하 원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비가 투입되는 법정단체 행사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도 후원 사항 표기 의무화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사업 등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도 후원 사업’ 표기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비 투입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도의원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지침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 체감이 부족하다며,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규학교와 다른 교육 경로를 선택했을 뿐, 이들 역시 경기도의 학생이고 교육받을 권리는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에는 교직원 인건비·학급 운영비·교육환경 개선비 등 폭넓은 재정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기본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선택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지원 공백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으며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현장체험학습 미실시교는 전체 4,638개교 중 1,563개교로, 약 33%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원의 민ㆍ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며, “법과 지침 정비만으로는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약 60% 학교에 주목하며,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도 체험학습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과 부담이 큰 인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수목원과 연계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올해 4월 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 준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지방정원이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원문화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도내에는 공공·민간 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정원문화박람회, 수목원 자원, 시민정원사 교육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수목원·정원 자원을 활용해 정원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현장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원 관련 사업과 경기지방정원 내 조성 예정인 시설과 기능이 정원문화 확산 거점으로 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교통 분야 전문성, 재정 운영 역량, 공직 윤리 의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했다. 박 의원은 먼저 “후보자가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상임위를 거쳤지만, 정작 교통 분야 직접 경험은 없다고 답했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통공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동기와 추천 여부를 묻고, 조직 내 전문 인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리더십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연간 예산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기관장 후보자로서 기본 자료 숙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른 도 재정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단순 집행을 넘어, 공사 차원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 재정 효율화를 이끌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논란이 됐던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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