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됐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진로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 △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에 머무는 동안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시설 이용료 30%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