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청 등과 함께 층간소음 예방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이전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이다. 이번 이웃사이(2642) 운동은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중재를 위해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대표번호에서 착안하여,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이웃사이(2642) 운동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객선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9월 22일 대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했다. 먼저, 조 장관은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에 탑승하여 여객선의 선체, 기관설비, 구명 기구 및 편의시설 등을 점검한 후 이용객들의 승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다음으로, 여객선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의 안전관리 상태를 살피고, 소화장비의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유도 표지, CCTV 및 비상안내방송 장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안전 설비들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진 만큼,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지역 귀성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방·구명·항해를 위한 선박 시설과 설비의 안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하여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유사·상이한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하고 기술중립적으로 개선했다. 다만, 수범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조치, 인터넷망 차단(망분리), 저장 시 암호화 등은 적용 대상자와 내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편, 일방 고시에만 있던 규정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는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의 경우 2024년 9월 15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둘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내부 관리계획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공시스템별로 포함하고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시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
(플러스인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22일 오전 통일부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여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평가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및 실상 알리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러북간 군사적 협력은 한국에 대한 도발로, 이에 대해 한미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러북 간 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모든 UN안보리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모든 무기 거래는 제재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 한미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으며,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하여,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 9.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하여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유료방
(플러스인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은 그간 언론·방송과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한 것이다. 이진석 조선일보 경제부 선임기자는 20년 이상 경제부·사회부 기자로 활동한 현장 전문가로, 특히 언론·방송 분야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규제 현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플러스인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 장관은 ‘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니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 도로, 철도, 항공,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플러스인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22일 오전 9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관악 서브터미널을 찾아 추석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기간(9.18.-10.14.)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추석 특별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차질 없는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업계는 차질 없는 배송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심야배송 제한과 휴식보장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추석 특별관리대책 기간 중에는 지연배송에 따른 책임을 택배 종사자에게 지우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을 삼가고 근무 중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협회장 김진국)]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K)-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산하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층 대강당에서 ‘2023년 관광두레 홍보단(두레미 친구들)’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3년에 시작한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9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322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두레미 친구들’은 이러한 관광두레의 홍보단으로서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모집(8. 21.~9. 13.)을 통해 18개 팀, 36명을 선발했다. ‘두레미 친구들’은 청년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10월 31일까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홍보하고, 관련된 여행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2회째를 맞은 올해는 작년 5개 팀보다 많은 18개 팀을 선정해 전국 9개 권역 36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두레미 친구들’은 학교 소재지와 희망 활동 지역,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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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