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을 비롯한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됐으며, 전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 참여업체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27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각 군과 조달업체 등록 사용자 약 50만 명이 이용하는 국방조달 핵심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접속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어 왔다. 그간 사용자는 입찰 참여 시 로그인, 신원확인, 전자서명 등 3단계 인증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인증정보의 저장 · 활용을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번거로운 3단계 인증 절차를 최초 로그인 1회로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이미 승인된 사용자임에도 국방업무 참여를 위해 별도의 사용자 승인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국가시스템 간 연계·통합 정책에 따라 추가 승인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승인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입찰 참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기획조
(플러스인뉴스)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2026년 제4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및 절차 등을 방미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수품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하여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됐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이며,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을 비롯한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40개 정량지표로 구성됐으며, 전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 참여업체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27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각 군과 조달업체 등록 사용자 약 50만 명이 이용하는 국방조달 핵심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접속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어 왔다. 그간 사용자는 입찰 참여 시 로그인, 신원확인, 전자서명 등 3단계 인증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인증정보의 저장 · 활용을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번거로운 3단계 인증 절차를 최초 로그인 1회로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이미 승인된 사용자임에도 국방업무 참여를 위해 별도의 사용자 승인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국가시스템 간 연계·통합 정책에 따라 추가 승인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승인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입찰 참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기획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와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1개월간 '2026 상반기 내 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 행사를 전국 주요 국가유산 현장에서 개최한다.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생활 속에서 자기 지역의 국가유산을 직접 돌보고 가꾸며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일상속에서 국가유산 보호를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행사에는 국가유산지킴이 거점센터와 지역 단체 등 35개 단체, 1,400여 명이 참여해 각자의 지역 국가유산에 대한 환경정화, 보존관리, 체험, 이해교육,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지역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경희궁, 수원 화성행궁, 문의문화유산단지, 보령 고대도, 대전 봉소루, 광주 충장로 5가 일대, 안동 역동우탁선생 사당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 활동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성균관, 강릉 해운정, 속초 조양동 유적, 광주 무양서원, 전주 황강서원, 남원 재간당, 제주 문섬, 예천 회룡포 등에서도 지역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보호 활동을 이어간다. 국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저스피스재단과 4월 24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스피스재단은 글로벌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의 저작권 기부를 통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작은 정의를 실현하여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4년 설립 이후 예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과 문화 분야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협약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주요 내용은 ▲ 세계유산위원회에 저스피스재단 및 소속 인물의 참여 ▲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캠페인의 기획·운영 등이며, 구체적인 협업내용은 양 기관 및 유네스코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희영 저스피스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세계가 전쟁,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를 맞닥뜨린 만큼,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국제 연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회가 4월 27일 서울(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위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전북(정서적 위기 청소년), 전남(이주배경 청소년), 대구(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현장형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토론회는 지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5년 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존중하고, 경청과 소통으로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굴된 의제에 대해서는 향후 일반국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대화 및 숙의 등을 통해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한 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5월 접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학생 무대 접근성 개선...안전기준·유지관리 함께 마련돼야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GH의 31조 확보 일방 발표는 의회 협치 기본 원칙 훼손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민생지원금 사각지대 없애려면 정보·이용 환경까지 설계해야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외국인근로자·중도입국 자녀 위한 교육 지원 체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재정 책임 회피한 추경...차기 도지사에 부담 이월”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상정 무산에 깊은 유감... 의회 입법권 존중돼야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후속 정담회 개최...현장 체감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생색은 따로, 부담은 도민 몫, 추경 구조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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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