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남양주월문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를 방문해 ‘이야기할머니’가 진행하는 ‘늘봄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기관 등에 방문해 선현 미담 등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혔으며, 올해는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 초등학교, 151개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이야기할머니’가 구연하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발표하는 후속 체험활동을 살폈다. 이어 ‘이야기할머니’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머니’와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극 차관은 “학생들이 ‘이야기할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야기할머니’ 수
(플러스인뉴스)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을 기념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2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화가와 웹툰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이야기(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독서를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1995년에 제정한 국제기념일(매년 4월 23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작인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린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만화가와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이야기 먼저 1부에서는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가 ‘만화 저작권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저작권 특강을 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쉽게 풀어내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부에서는 ‘케이-컬처의 출발점, 저작권!’을 주제로 법무법인 감우 소속 이영욱 변호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 김현지 웹툰작가가 강사로 나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영욱 변호사는 ‘저작권 별별이야기’(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등 복잡하고 어려운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SK쉴더스(주)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CCTV)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SK쉴더스(주)의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PbD 인증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완료(’24.8월 예정)되는대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24년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n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024년 4월 19일 23시 27분 54초에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35.01°N, 129.64°E)(부산 남동쪽 54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24년 04월 19일 23시 28분 31초 지진속보의 추정규모와 위치를 기반(반경 80km)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진재난문자(긴급재남문자)를 송출하고 추가로 지진재난문자(추가안전안내문자)를 2024년 4월 19일 23시 42분 29초에 지진정보의 규모와 위치를 기반(반경 80k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송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은 신속정보 대상영역을 일본 대마도 일대까지 확대 서비스 시행(‘17.12.) 이후, 처음으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 국외지진이다. [뉴스출처 : 기상청]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이사 이동훈)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복무 중인 사람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약 75만 명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에서 운영하는 한식당인 ‘명가의 뜰’ 등 총 11곳에서 5%~1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4.16.~17.)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4.18.~19.)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참여하여,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
(플러스인뉴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화성 동탄2 신도시를 방문했다. GTX-A 운영 현황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개통 현황 및 비상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진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동탄 신도시에 이미 입주한 많은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교통여건 개선을 기다리셨던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도 연내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최근 개통된 GTX-A는 물론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조성될 도심공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도시 랜드마크이자 쾌적한 시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 차관은 화성 동탄2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헬스케어리츠 공모 의료복합시설용지 부지를 방문하여 공모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복지주택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상업, 서비스 등이 복합된 고
(플러스인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와 GTX-A 창릉역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관내 6개 지구*에 추진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고양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까지 다수의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선정(1.25)한 32개 집중투자사업 중 9개 사업(1.5조원)이 고양권에 위치해 있다. 강 위원장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지구 등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양시‧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LH‧GH 등 사업시행자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을 검사 중이다.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건 및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바이러스 등을 검사 중이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을 수거 중으로 수거한 사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공급 중단,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19일 17:00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4월 15일주재한 상황점검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안전 동향을 논의하고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오늘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한편,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