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와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기금 9,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고, 2025년에도 2,500억 원을 추가 전출하면서 현재 기준 가용 잔액은 53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이 수준의 기금으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관련 “공립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집행률이 37.5%으로 사립학교 64.4%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까지 추진될 기숙사, 특수학교에 추진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의 경우 단순한 목표 제시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제안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9월 1일로 예정됐던 화성바른초등학교와 현민초등학교의 개교 일정을 8월 18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탄 신도시 등 화성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기존 학사 일정이 맞지 않아 발생됐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신도시 내 초등학교 전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방학 중 이사를 완료하고도 학사 일정의 차이로 기존 학교에 다니는 불편함 또는 체험학습을 활용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신도시의 급증하는 학생 수요에 맞춰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교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학사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살펴보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등 총 90건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에 준하도록 시행하여 청소년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 신현·능평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교배정 지침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교육 불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설치율 5.4%)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10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두 번째 백서 '도민과 함께한 365일, 국민의힘이 만든 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백서를 발간,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공유하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이번 백서는 실질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현장 중심의 민생 정치에 앞장선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생생히 그려냈다. 백서는 ▲The 강한 야당 ▲The 민생 돌봄 ▲The 정책 소통 ▲The 미래 지향의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는 정책이면 정책, 현장이면 현장 등 각각의 이슈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 국민의힘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먼저 ‘The 강한 야당’ 편에는 도정을 향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했던 시간을 정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집행기관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책임 있는 야당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진상조사 착수, 집행부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 등 도정에 대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9일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개소식에 참석해 세류2동 환경관리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49번길 18-6 소재)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3층, 연면적 60.7㎡ 규모로, 휴게실 및 샤워실, 주방 공간 등 환경관리원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이날 개소식은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권선구청장, 수원시의원, 세류2동 단체장 및 환경관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세류2동 환경관리원 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환경관리원의 휴식과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리모델링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담회’를 개최하며, 농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번 정담회는 영농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실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25년에는 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를 확대하고, 농약용기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내 농업인들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촉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영농폐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시설 구축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상호 협력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이천시 경기도자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 개회식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서광범 의원, 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정책과장,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등도 함께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친환경축산협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양돈 농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정책 안내, 전문가 강의, 선도 농가 영상 상영,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축산농가의 환경 인식 개선과 실천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오수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닌, 국민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의회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환경개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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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결산 예산집행 부진·사업성과 미흡 질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속돼야...” 道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등 개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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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