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성종현 회장과 김남주 부회장, 한승목 부회장을 만나 장기요양종사자의 교육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2026년 3월 26일로 예정된 의료·복지·지역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충청도와 서울시 등 타 지역에서는 재가장기요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직 관련 사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경기도에 장기요양돌봄종사자를 위한 ‘통합돌봄기능보강훈련’ 예산을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생교육원, 일자리재단 등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요양종사자 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초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광명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광명시 지역구 의원인 최민(더민주·광명2), 유종상(더민주·광명3),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지방정원조성 및 지정추진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해결 ▲3기 신도시 이주대책마련 및 신속보상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추진 등 총 13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광명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의제들이 실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협치의 장”이라며 “앞으로 광명시와 더욱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최근 신안산선 공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4월 25일, 김포시 걸포초등학교에서 열린 거점형 늘봄센터 ‘김포늘바라봄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기반 공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세풍 의원은 축사를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김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소한 김포늘바라봄학교는 걸포초를 중심으로 가현초, 김포호수초, 향산초 등 인근 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센터에서는 요일별로 공예, 스케이팅, 놀이활동, 디지털 수업, 도예활동 등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어 “공교육은 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4월 17일 위원장실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임숙자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성 있는 복지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며, 첨단기술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의 중요한 소명”이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주제를 발굴해 하반기 중 의원맞춤형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인공지능 복지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 토론을 통해, 모든 도민이 복지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가 앞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성남시 분당 지역에 추진 중인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가칭)’ 설립과 관련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분당중앙과학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중앙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지정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기숙사·탐구관 증축 등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과학고 설립이 지역 교육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과학고와 관련한 ▲지역 학생 우선 선발 방안, ▲학교 기반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예산 분담 문제, ▲지역 일반고 및 과학중점고와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슈를 점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성남 지역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철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받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철도지하화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재정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철도지하화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일시적 교통 문제 해결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폭넓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플러스인뉴스)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미래과학협력위)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미령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과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점가 내 보도블록 교체, 경관조명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항아리골 상권 활성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초지항아리골 상점가는 안산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1호로, 2024년 출범 이후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미령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란다.” 며 상점가 내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항아리골이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러스인뉴스) “사회적 약자 중 약자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면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협력하여 와상장애인을 위한
(플러스인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이다. 백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제도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