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교육 환경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도심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시설로,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조례안에는 도시형캠퍼스의 체계적인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항이 담겼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5억 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6억 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1억 원)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1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안 의원은 이를 “정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갈아끼우기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성 모두를 훼손한다”라며, “청년예술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이미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신진예술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광교 신청사를 비롯한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을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발전소’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교 신청사는 신분당선과 인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광교의 중심’이자 높은 지가(地價)를 자랑하는 자산”이라며 “이런 고부가가치 공간을 일회성 행사나 비워두는 방식(Negative)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존의 준공식, 선포식 등 화려하지만 하루면 철거되는 소모성 행사 위주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예산 투입 대비 도민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상설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높은 접근성과 상주 인원이라는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공간 가치에 걸맞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래미마켓’의 상설화를 꼽았다. 임 의원은 “지난 10~11월 김장철 도래미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화재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체육·예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범죄예방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 안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도농복합 구조의 북부지역은 취약 환경이 많은데 오히려 안전예산이 줄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홍보 미흡,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수혜가 도심·중산층·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해야 해” 임창휘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경기도 자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본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예산이 본부·북부로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 맞추기식 편성으로 세부내역이 흔들리면 현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금 외에도 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3일 개최된 사회복지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복지사 자문위원 및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해 경기도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 이슈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필수 교과목 개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 개발 등 현장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문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기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방동식 천사재단 대표이사, 이정순 로뎀 대표이사, 전봉진 양평 아름다운 세상 대표이사, 방헌수 양평 천사의 집 시설장, 권대관 로뎀의집 시설장, 문성훈 양평 아름다운 세상 시설장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원 29인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은 행정·전문 인력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인력 기준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동일한 법정 서비스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 재활 교사, 영양사 등 필수 전문 인력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또한 잦은 인력 이직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업무환경 악순환이 지속되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열린 제387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후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침수 우려 하상도로의 자동차단시설과 소방드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하상도로 침수 위험이 높은 만큼 신속 차단은 필수이며, 특히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행안부 배분만 기다리면 시기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구간은 도비와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은 속도가 핵심이며 국비 확보에 소극적이면 위험 지역은 그대로 남는다”며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즉각적 설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소방드론은 종류마다 역할이 달라 단순 대수만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드론이 필요한데, 2026년 예산에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드론을 포함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9일(화)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서 김포 지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의 팔요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김포시 구래동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학생을 구조한 사례를 언급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구조 사례는 주민 참여 치안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준 의미 있는 현장”이라고 평가하고 소방ㆍ경찰 관계자들에게도 “도민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김포 산업단지 확대와 도시 개발로 인한 소방수요 증가를 지적하며 이에 대응할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특히,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월곶 지역대 모듈러 사무공간 확보 예산과 관련해 “단순 모듈러 설치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축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홍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및 지원 발판 마련!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례 상임위 통과...“학교 안에서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한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체육회 수익사업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구리시의회 권봉수·양경애 의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원 표창 수상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구리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채택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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