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0일 열린 경제·사회혁신경제 분야 출연금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그러나 실제 동의안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편성 시 현원 및 정원 기준을 지침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예산에 세부 편성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386회 임시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79명, 현원 27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을 292명으로 책정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정원 83명, 현원 77명인데도 83명 기준으로 편성했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역시 정원 51명, 현원 48명임에도 불구하고 55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현원 대비 결원율 5%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적극적 유치와 성공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국제경기대회는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이다”라며 “대한민국 체육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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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광저우와 충칭에 K-뷰티 통상촉진단 파견. 582만 달러 계약 추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강제키스 저항 혀 절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이상원 경기도의원, 이상원 의원 “출연기관 인건비 과다 편성 지양해야…인원기준 준수와 투명성 강화 당부”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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