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오후 7시 4분경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지역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L=338m, H=10.1m)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25.3~’27.2, 100명)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12명 이내) 운영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하여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링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포털 및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5년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약 5개월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현황을 직접 감시하고, 잠재적인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단순한 불법유통 감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개인정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도 참여한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개인정보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미래의 개인정
(플러스인뉴스) 사유지의 노후화된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던 현장에 대해 우선 행정청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사인 간의 책임소재는 이후에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30일에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했고,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ㄱ씨는 8m 높이의 석축 상부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석축 하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ㄴ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던 올해 4월 22일 석축이 무너지자 ㄱ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됐다. 이에 대하여 ㄱ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ㄴ씨에게 있으니 ㄴ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