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8월 7일 고양상담소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고양시청 예산담당관, 고양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86개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학생 1명당 300원의 지원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025년도 사업 수요 대비 지원금이 부족하여 2차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변재석 도의원은 “최근 고양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예산 청원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인질로 잡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어떤 경우에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8월 8일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복지국장과 담당자가 참석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최근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말벗서비스’,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IoT’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비스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오래도록 주장해왔지만 벽에 가로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 항목을 추가해 4가지로 확대하고,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파주 3호선 연장 민자사업이 부진해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예타 통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경기도에 꾸준히 제안해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북부지역, 특히 파주는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열악해 주민들이 매일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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