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6.21∼9.20)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운용하여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및
(플러스인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등 인근 해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해운협회, SK해운, 현대글로비스 등 해운관련 30여개 업·단체들이 참석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 운항 선사와의 긴밀한 비상연락망 유지를 통한 선박의 피격·피랍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중소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꽃 화분과 씨앗 키트 나눔 행사를 갖고 푸른씨앗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에 도입한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하면서 지난해에는 6.52%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푸른씨앗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다. 먼저 3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담금의 1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1년간 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납부하지만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돌려받고, 근로자의 통장에는 퇴직급여 250만 원과 지원금 2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75만 원이 적립된다. 제도 도입 초기 2,443개소 사업장과 9,65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나 현재는 27,383개소 사업장과 123,542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1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공주와 함께 6월 14일 오후 6시 공주 마곡사(충남 공주시)에서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 지정을 기념해 마곡사 신도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석탑 지대석에는 게의 눈과 같은 형상의 곡선 모양을 일컫는 해목형 안상(蟹目形 眼象)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례로 발견되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기념행사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마곡사 원경 주지스님,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전히 이견 상존, 하반기에 논의 계속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는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 예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조직문화 개선과 스마트한 업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뉴웨이브‘) 제3기’를 구성하고, 6월 12일 출범식을 통해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뉴웨이브는 조직 내 저연차·신규직원 등 총 12명의 신규 구성원들로 구성됐으며, 2023년 출범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만금청의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정인권 기획조정관과 뉴웨이브 회원들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식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뉴웨이브는 △뉴 분임과 △웨이브 분임 두 부문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활동과 책임감 있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주요 활동으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조직 내 투명성과 수평적 소통 강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뉴웨이브가 조직문화를 새롭고 참신하게 바꿔나갈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3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이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8곳을 운영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들. 우리가 마주할 진짜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오프닝 공연 및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의 헌혈·수혈 관련 사례 영상과 헌혈홍보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허명 님 등 개인 32명과 1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2년 첫 헌혈을 시작한 허명 님은 2025년 현재까지 42년간 총 704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자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참여 등 지역사회 헌혈문화
(플러스인뉴스)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b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한국갤럽, 2023년)은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2020~ 2024)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로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