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했다.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원의 날’을 기념하여 선원주간을 정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행사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이 선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6월 20일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선원주간에는 선원과 그 가족,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6월 13일 선원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 14일 ‘제2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 6월 17일 청년해기사 토크콘서트, 6월 18일 선원 세미나, 6월 19일 제2회 선원 페스티벌, 6월 20일 해기전승 경진대회, 6월 21일 선원의 날 원양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의 날이 국민에게 국가경제안보를 지키는 필수 인력인 우리 선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기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체험교육 연계 △안전보건교육 강화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 △안전보건컨설팅 운영 등에 대해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에 산업안전 분야를 접목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국가기술표준 및 안전 관련 협력도 확대해 안전 대응능력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안전교육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 산업인재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예비산업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번 업무협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 10:0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해달라 했다.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준비 사항과 여행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안내되어 있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지역별 인기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목줄(리드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국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성숙하고 친근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1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실시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일반 카메라 사진,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으로 구성되며,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오는 8월 29일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순회 전시 등을 통해 동물 보호‧복지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이번 사진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8만 개소)의 18.2%(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SEOUL FOOD 2025’에 참여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는 국내 식품산업 기업의 수출 및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킨텍스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계기로, 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재정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생활법률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정책 건의나 의견 수렴도 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하며,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별도의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