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하는 ‘2025년도 농업기술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모한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농업·농촌에 기여도가 탁월한 기술이나 현장 보급 성과를 시상하는 농업연구개발 포상이다. 올해는 융복합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협업 성과 중심으로 연구 대상, 우수 과제상 등 총 9부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등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기관장 등이 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 18시까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성과 검증, 전문 심사, 심의위원회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농촌진흥청 성과 공유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연구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농업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산․학․관․연 연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플러스인뉴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심의위’)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사업주 및 근로활동 종사자)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플러스인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늘(23일) 발생한 제7호 태풍(프란시스코)이 우리나라 제주 및 서·남해 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 태풍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의 대비·대응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23일) 긴급 전국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30km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프란시스코)이, 오는 24일(목)부터 제주도 및 서·남해 해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통제 및 원거리 조업선 조기 피항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또한, 여름 행락객 등의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과 태풍대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자체 피해 예방관리 철저를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태풍의 예상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소멸시까지 우리나라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선박 소유자께서는 선박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계류줄을 보강하는 등 안전에 대비해주시고, 해양 레저·행락객께서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예
(플러스인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7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ㆍ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7월 24~2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에 참석하여 중국, 일본의 원자력 규제기관들과 협력을 이어간다. 고위규제자회의는 2008년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처음 구성한 회의체로, 이를 통해 3국은 서로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나아가 규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합동방재훈련 결과 및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규제 경험 등 기술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방재훈련은 인접국 원전 사고 대비 비상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각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다른 두 개국이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7차 훈련(‘23.10월, 한국 한빛원전)과 8차 훈련(’25.2월, 일본 도카이원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3국의 방재시스템과 관련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 및 시사점 등이 논의된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그간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에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박람회’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박람회는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박람회 첫날(24일),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과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올해 신규 안전히어로즈 대원의 선서와 안전다짐을 적은 ‘안전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통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안전신고 등 활동 소감을 나누는 소통 시간(히어로즈 Talk! Talk!)과 활동사진 공모전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어린이 안전퀴즈와 단체 안전빙고 등 재미와 교육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둘째 날(25일),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됐다. 그러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했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7월 23일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7월 23일, ‘제6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을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6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그림 10점, 멋 글씨(캘리그래피) 10점, 4행시 15점 등 총 35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달콤기후 공모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하듯, 매년 참가 작품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상은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가는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은 대국민 공개 검증과 두 번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기후감수성을 자극하는 우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디자인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에는 무채색과 유채색,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키는 표현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추억이 될 현재, 현실이 될 미래(김재영, 그림)' 작품이, 이야기 부문 대상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리듬감 있게 표현한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