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를 등록 예고했다.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서영해가 프랑스 파리에 고려통신사를 설립(1929년)하고, 고려통신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 특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유럽 각국에 일제의 침략상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일원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 수행했던 외교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주요 자료로는 고려통신사의 독립 선전활동을 보여주는 고려통신사 관련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통신문, 서영해가 쓴 소설, 수필(에세이), 기사 등 각종 저술 자료와 유품 타자기 등이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근대 희곡과 연극 평론에 있어 대표적인 인물인 김우진의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까지 총 4편으로, 한국 희곡사 및 공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두덕이 詩人의 幻滅)'은 식민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해 '2025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6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국가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2004년도부터 마련·시행된 정부포상이다. 그간 국가유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해 공적을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해 왔으며, 선발된 유공자에게는 최고 영예인 훈장을 포함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에서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 국가유산의 세계화에 기여한 유공자, 국가유산 일선현장에서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국민 중심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의 양식을 국가유산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8월부터 외부 전문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종시 에이케이(AK)&세종(한누리대로 411)에서 한복 반짝 매장인 ‘찾아가는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복 판매와 함께 한복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한글 자음 모양으로 조성한 행사장 내 판매 공간에서는 한복 상품 100여 종을 평균 40%,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광장에 마련한 체험 공간에서는 한글 디자인 원단으로 지은 전통한복을 전시하고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복 바르게 입기’ 행사도 운영한다. 행사장 1층에서는 세종시 소재 업체 2곳을 포함해 총 8개 업체가 참여한 한복매장을 연다. 전통한복, 생활한복, 아동한복, 한복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로 한복 부채와 한글 열쇠고리(키링)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 2층에서는 참여 업체들의 대표 상품을 전시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오늘날의 한복을 선보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17.11월)를 계기로 '도시재생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18.4월)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후,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국가적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난피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예스24(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예스24(주)는 6월 11일 오전 유출신고를 통해 6. 9. 시행된 랜섬웨어 공격을 당일 인지했고,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사업자들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실시,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파일을 별도 백업·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발전상과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6월 11일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만만한 금플루언서'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블로그,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재능 있는 청년 7인으로 구성됐으며,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정책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와 콘텐츠 작성, 저작권 교육 등이 이뤄졌다. 발대식 이후에는 정책기자단들이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와 최근에 개통한 동서‧남북도로 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새만금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의 생생한 현장과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면서, “국민과 새만금을 잇는 만만한 금플루언서들의 열정 넘치는 활약을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플러스인뉴스)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방 및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우뚝 섰다. 국방홍보원은 11일 “KFN 유튜브 채널이 6월 9일 기준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유튜브로부터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Gold Creator Award)’ 수상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골드버튼’이라고 잘 알려진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의 운영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골드버튼 실물은 이달 말쯤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KFN은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로, 군 장병들의 생생한 일상과 안보 이슈를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KFN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낸 ‘본게임2’, 전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역전다방’, 군인의 일상과 임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안승회기자의군금해’, 공식문서를 토대로 전투를 분석하는 ‘극비문서전쟁의실마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숏폼 콘텐츠를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사랑해요 친구야 지켜줄게 너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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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7일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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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로부터 유공 공무원 감사패 받아
과천시, 자매도시 미국 벌링턴시 방문단 환영…문화체육 교류로 우정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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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