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7월 23일, ‘제6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을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6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그림 10점, 멋 글씨(캘리그래피) 10점, 4행시 15점 등 총 35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달콤기후 공모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하듯, 매년 참가 작품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상은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가는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은 대국민 공개 검증과 두 번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기후감수성을 자극하는 우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디자인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에는 무채색과 유채색,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키는 표현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추억이 될 현재, 현실이 될 미래(김재영, 그림)' 작품이, 이야기 부문 대상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리듬감 있게 표현한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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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5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