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2만원 주문 기준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조사' 결과를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통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구매 태도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8%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구매한 품목은 딸기·토마토 등 과채류(59.2%), 버섯류(49.6%), 상추·배추 등 엽경채류(47.8%)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39.5%), ‘가족의 건강을 위해’(31.1%),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13.6%) 순이었고, ‘맛’(4.8%), ‘품질’(3.1%)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65.1%), ‘친환경농산물에 관심이 없어서’(8.3%) 순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유엔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를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부산, 평택 등에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국내·외 대학생으로까지 확대,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50여 명을 포함,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참전국·국내 대학생 등 13개국 150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참전 관련 시설 방문, 명사와의 이야기, 비무장지대(DMZ) 안보 견학, 미군 험프리스 부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문화 체험과 조별 학술 임무 수행도 진행된다. 먼저, 6일 오후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과 캠프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개최되며, 이어 국내 유명 요리연구가인 최현석 셰프가 6·25전쟁에 담긴 희생, 극복, 평화의 뜻을 담은 음식을 만들고 소개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7일에는 전쟁기념관을 찾아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 맞춤형 컨설팅 △ 전문가 세미나 △ 해외경력자 멘토링 △ 실전 모의면접 △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일경험 등의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 국가별 노무 상담 △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 부당사례 신고센터 △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 시킨
(플러스인뉴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이 만화규칙을 현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PDF 형태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형태의 책자로도 받아볼 수도 있다. 이번 만화규칙 전자책(e-Book)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칙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이를 디지털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 확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6월 9일부터 2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24개 공사현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과 시공 품질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조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비와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침수 등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현장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 모래주머니 비치현황, △배수시설 관리상태, 강풍 대비 △가설물 결속상태 등 수방 대책과 함께 근로자 쉼터 조성, 온열질환 예방현황 등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확보 조치도 꼼꼼히 점검, 확인한다. 우기 대비 안전상태와 함께 공사현장의 시공품질도 중점 점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품질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콘크리트 강도 관리 및 각종 재료의 품질시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은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사고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내 안전은 물론 공사장 주변에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6월 9일 오후 1시 고령 대가야문화누리(경북 고령군)에서 '고령'의 고도(古都)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고령은 대가야의 정치·문화 중심지로, 대가야 도성(都城) 체계를 보여주는 궁성지, 왕궁 방어성(주산성), 수로 교통유적, 금관 및 ‘대왕(大王)명’ 토기, 토기 가마 등이 잘 남아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중 하나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시조탄생 신화(정견모주 신화)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높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지난 2월 18일 고도로 지정됐다. 고령의 대가야는 당시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가야사의 중추적 국가로서, 철기와 토기, 금속공예 등에서 높은 수준의 독자적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백제·신라뿐만 아니라 일본열도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음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번 고령의 고도 지정을 계기로, 그간 삼국 중심의 고대사에서 삼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대가야의 역사 복원에 많은 진전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응천 국가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주 보문단지 소재) 및 경주 일원에서 ‘헤리티지 리부트, 세계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치’를 주제로 '2025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개최하고, 6월 12일 오후 2시에 개막식을 연다. 2017년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는 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이다. 올해에는 역대 최다인 129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5개 분야(보존관, 신기술관, 제품관, 활용관, 홍보관)의 전시관에서 국가유산 발굴, 보수·정비, 안전관리기술 및 시스템, 인공지능(AI) 등 국가유산과 접목한 첨단 기술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전시뿐만 아니라 공예품·식품, 기념품, 공연예술 등 국가유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가 이뤄진다. 또한, ▲ 전국 지자체의 국가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연수회(워크숍) 등 각종 학술대회(컨퍼런스)를 비롯하여, ▲ 국가유산 기술상담회 ▲ 국내외 구매자(바이어) 상담회 등을 통해 국가유산 관련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플러스인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학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 학생 등하교 차량의 무분별한 유턴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경찰서, 모전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모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에 위치한 모전초등학교는 문경시에서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학원 차량, 학교 경사로를 통해 뛰어 내려오는 학생들, 정문 인근에 있는 교차로에서 무분별하게 유턴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학부모들이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 8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경시를 방문하여 시민과 대면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문경시는 학원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