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2월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2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례’로 선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부장단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시범사업장을 차례로 찾아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 기술의 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지원 방안을 찾는다. 부장단(5개 부)은 일정에 따라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차례로 방문,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 현안과 농가 어려움을 해결한 방법을 논의한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시범사업장을 찾아 시범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시범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가가 작물 재배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수렴한 후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사업에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첫 번째로 이상만 농산물안전성부장이 5월 21일 충남 아산의 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천한 적정 약제를 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직형 쌈 채소 온실을 방문해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경영 성과 분석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6월 4일에는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이 경기 양평의 밀 산업 특화단지를 찾아 밀 산업 촉진을 위한 협업을 제안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칠백의총관리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21일 오후 1시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맞서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25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를 개최한다. 금산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5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칠백의사 추모를 주제로 한 그리기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필기구·물감·물통·붓·받침대 등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면 되며, 도화지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칠백의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부대 행사로 금산군청과 금산청년회의소에서 준비한 ‘기념품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운영되어, 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사랑 축제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예능대회에서는 국가유산청장상(2명), 충청남도지사상(2명) 등 최우수상 10명과, 금산군수상(2명) 등 우수상 14명까지 총
(플러스인뉴스)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대한민국헌법'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올해 6월 5일은 첫 번째 ‘국악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진흥법’ 제정과 함께 신설한 ‘국악의 날’을 기리기 위해 ‘국악 주간’을 마련하여,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국악을 즐기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국악의 날(6. 5.)’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여민락’이 실록(세종실록 116권)에 처음 기록된 날인 세종 29년 6월 5일(음력)을 기념하기 위해 정했으며 온 국민이 함께 우리의 가무악을 기리고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문체부는 ‘국악의 날’을 기념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우리 가무악의 특성을 반영한 상징 이미지를 제작했다. 해와 산으로 자연을 표현하고 관악, 현악, 타악, 연희 등 우리 국악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와 어우러지게 소고의 태극 문양으로 해를, 대금(가로)과 가야금 안족(중앙), 상모(왼쪽)로 산을 형상화했다. ‘국악의 날’ 상징 이미지는 매년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6. 5. 경복궁 흥례문 야외광장에서 ‘국악의 날’ 기념식 개최, 국악방송으로 생중계 &nb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20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한다. 현장 조사 후 해당 결과보고서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24년까지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지역별로 매칭하여 어린이집(1,255동), 보건소(1,330동), 의료시설(131동), 도서관(38동) 및 경로당(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하여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