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하는 ‘2025년도 농업기술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모한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농업·농촌에 기여도가 탁월한 기술이나 현장 보급 성과를 시상하는 농업연구개발 포상이다. 올해는 융복합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협업 성과 중심으로 연구 대상, 우수 과제상 등 총 9부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등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기관장 등이 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 18시까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성과 검증, 전문 심사, 심의위원회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농촌진흥청 성과 공유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연구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농업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산․학․관․연 연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플러스인뉴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심의위’)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사업주 및 근로활동 종사자)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진행한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 17일 오전 11시 발굴현장에서 표산고분군의 구조와 축조 방식, 출토 유물 등 그간의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은 고대 마한역사문화권의 핵심 유적 중 하나로, 군집된 고분군 속에 장고 모양을 닮은 장고분(長鼓墳)이 조영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다. 하지만, 1984년 처음 발견 당시 이미 모든 고분이 도굴된 채 확인됐고, 이후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고분군의 구조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연차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5년간의 주요 조사 성과로는 첫째, 함평지역 고대 마한세력은 백제, 중국, 일본과 긴밀히 교류했다. 장고분은 왜(일본)계 묘제를 수용한 형태이지만, 전형적인 왜계 유물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지역생산 토기, 중국 남조의 동전문양도기와
(플러스인뉴스)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현지 시간)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 이로써,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것이다. 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하여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
(플러스인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경상북도 주최로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은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과제발굴 및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 겪는 공통의 위기로, 2024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APEC 회원이 한국, 홍콩, 대만, 칠레, 싱가포르, 태국 등 6개 국가에 이른다”며, 인구위기 공동대응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력회복’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토론회는 “선박 밀폐구역사고 조사사례 및 교훈”과 “대체연료의 안전성 및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주제로 운영된다. 국내 해운업체와 유관기관 종사자도 토론회에 참가(사전등록에 한함)한다. 첫 번째 주제토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의 해양사고조사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선박 밀폐구역사고의 주요한 원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동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 기준의 논의 동향과 함께, 상업적 운항을 눈앞에 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해양사고 조사관의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업·단체 유관기관 종사자 등 워크숍 국내 참가자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심판을 다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고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 김 차관은 전남도, 경남도 등의 고수온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액화산소 공급시설, 차광막, 해수순환펌프 등 대응 장비 가동과 조기 출하 및 긴급 방류 등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약 1주일 정도 이르게 고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고수온 피해의 우려가 높다라며,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과정부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올해 2차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20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여기관은 ▴정부의 폭염 대응 상황 ▴기관·단체별 폭염 대응 활동 및 계획 ▴폭염 대비 신속 재난대응팀 운영 방안 ▴폭염 대비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독거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지역을 잘 아는 민간단체 지회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 대책기간(~9.30.) 동안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민간전문가 등도 정부의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에 참여해 폭염 대응에 힘을 보탠다. ‘민관협력 신속 재난대응팀’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