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운영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플러스인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개표지원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월 29일(목)부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우정사업본부·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투·개표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08조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음저협)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 사례 다수 확인 ① 임원 가와 나의 이해충돌 등 부당행위 확인 음저협 임원 가와 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본인들의 전 소속사 ㄱ사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현 소속사 ㄴ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 등으로 3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ㄴ사 소속 예술인들에게는 위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천6백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했고, 이에 따라 총 1억 3천5백만 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임원 나는 음저협이 제작한 텔
(플러스인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월),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복대 제1동 제1투표소를 방문한 고기동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투표준비 상황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대책, 투표 용구, 관할 선관위·경찰·소방과의 협조체계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돕기 위한 장애인 투표편의시설, 투표함·기표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점검에서 “차질 없는 투표 진행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의 과장급 8개 직위다.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해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과장 ▲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 ▲중기부 정보화담당관 등 5개다.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한 직위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행안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고용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3개다. 주요직위별 업무와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법무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생도전투대대’에 편성되어 주요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며 전쟁 승리에 기여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1, 2기'를 ‘2025년 6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야포 사격과 함께 옹진반도와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 등지를 통해 전면 남침을 개시했다. 북한군 제1군단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격멸’을 목표로 연천과 운천을 거쳐 의정부로 이어지는 지역에 전력을 집중했다. 특히, 포천에서 퇴계원으로 이어지는 47번 국도의 분기점인 내촌면 내리 일대는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의정부와 포천 방면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하던 국군 제7사단은 전황의 급박함 속에 병력을 재배치하게 됐고, 해당 지역은 방어 공백지대로 남게 됐다. 중서부 전선의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채병덕 총참모장은 이준식 육군사관학교장(당시 준장)에게 “생도들로 1개 대대를 편성하여 경찰대대와 함께 372고지와 330고지(포천)로 출동, 남침한 적을 격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임관을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만세 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2025년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약 5만 매의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인쇄하여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의해 발각되어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와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당일, 서울의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이와 함께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외 보훈사적지를 찾아 선열들의 발자취를 직접 체험하며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탐방단 발대식을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진행된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은 그동안 중국, 러시아 위주에서 올해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유럽 3개국(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으로 확대하여 선정했다. 탐방단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보훈 사적지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 총 84명(카자흐스탄 34명, 유럽 50명)을 선발했다. 탐방단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7월 2일부터 8일까지는 유럽(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사적지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전쟁 참전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해외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연해주 지역에서 1937년 구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이주 된 고려인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으로, 고려인의 최초 정착지인 우슈토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이 노후를 보낸 고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와 함께 6월 2일~7월 7일까지 '2025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3곳(이퀄테이블, 소셜코어, 코끼리공장)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퀄테이블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내일의커피 팝업 스토어’, 소셜코어는 ‘볼로기(휴대용 점자 인쇄기)를 활용한 단체 활동 프로그램’, 코끼리 공장은 ‘쇠로 된 나사 없는 장난감 부품간 결합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각 모집한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과제별로 최대 3팀, 총 9팀의 본선 진출자(팀)을 선발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본선 진출 아이디어에 대해 고도화 및 구체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8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9팀(개인,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신규 위촉해 6월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 수, 목) 13시~17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서울사무소)은 매주 5회(월∼금, 휴일 제외) 오전 9시~17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1996년 서울(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대전(본청)은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변리사 신규 위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