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주요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하천·계곡은 노후 안전시설과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은 출입금지구역(100개소)과 한시적 허용구역(106개소)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 지형적 위험요인,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수영장 및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Talk Talk Korea)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의 매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 공모전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140개국에서 작품 6만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한국인의 대화방식과 특징을 재치 있는 영상(밈&트렌드 분야)으로 표현한 인도의 가히르(Gahir) 씨를 포함한 총 8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소재로 ▴프로모션 비디오(시네마틱 비디오, 뮤직비디오, 3차원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2~3분 가로형 영상), ▴아트&크래프트(그림, 웹툰, 전통공예, 캘리그래피 등), ▴포토북(콜라주 기법 활용 포토북 제작), ▴밈&트렌드(밈, 챌린지 등 15~60초 세로형 짧은 영상),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분야(자유 형식)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한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 역사 속 광복의 의미를 조명하고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세계와 함께 나누고자 특별분야를 새롭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0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급파하여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에 있으며,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방화로 추정),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비상 인터폰),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 승객 대피 등 초동 조치가 있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휘)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대응을 위한 초기대응팀을 투입했다. 승객은 전원 대피했고, 일부 승객은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사망자 無), 5호선 열차는 9시 50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 차량 피해(객차 바닥 그을음 등)는 조사 중에 있다. 정부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 열차 화재 시 비상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 정비, 안전요원 추가 배치, 정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로벌 인증(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두 회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되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관리 실태도
(플러스인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노사관계 당사자,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등에 대한 노사갈등 예방,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에게는 맞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복구사업장을 포함한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재해복구사업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기 전까지 준공하고,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공사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악화 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현장 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은 조속히 복구를 진행한다. 우기 전까지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수목 제거, 피해시설 철거, 방수포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완료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사랑해요 친구야 지켜줄게 너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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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로부터 유공 공무원 감사패 받아
과천시, 자매도시 미국 벌링턴시 방문단 환영…문화체육 교류로 우정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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