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하여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영등포우체국은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으로,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우체국 중 하나이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에서 특히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냉방장구 비치, 휴식시간 보장과 응급대응 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소포 우편물 상하차를 체험하고 이후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집배원들의 노동 안전과 근무 환경에 관련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사고 근절을 강조하신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산업재해 및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당부했다. 또한, 폭염 시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기 위한 노
(플러스인뉴스)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월 1일 15:00에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형벌보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외교부·해군은 8월 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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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대비 전북 지역 현장점검
과기부 배경훈 장관, 기록적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등포우체국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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