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운기·트랙터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등 농작업 사고, 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등 유관 기관에도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 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토록 지원한다. 농업인 단체 회원과 ‘농업인 안전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문자로 전송해 캠페인 동참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민관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농업인 안전365 실천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 농업인의 안전 실천 활동을 응원한다.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3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50초 통일 숏츠(shorts) 영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짧은 영상인 숏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로 4회째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풀어낸 창의적이고 참신한 통일 이야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의 청소년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통일’, ‘광복과 통일’을 주제로 50초 내외의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총 176편의 출품작 중 예선 심사와 일반 대상 국민투표, 결선 심사를 거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문별로 최우수상(장관상) 1편, 우수상(교육원장상) 2편, 장려상(교육원장상) 3편 등 총 18편이 선정됐다. 초등부에서는 '우리는 가족인가요?'(김지현 외 2명), 중등부에서는 '80년 후'(양현지 외 12명), 고등부에서는 '통일 왜 해야 할까?'(정희찬 외 2명)가 각각 최우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해 오고 있으며, 그간 793명에게 포상했다. 올해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유공자 총 41명을 선정하여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에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을 분석해 공개했다. 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채용 공고는 총 127,612건, 관련 채용 대상 인원은 205,291명으로 나타났다. 자격 등급별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임금은 기술사는 328만원, 기능장은 283만원, 기사는 289만원, 산업기사는 283만원, 기능사는 261만원, 서비스 분야는 22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의 제시임금 평균이 3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료분야 296만원, 건설분야 295만원, 안전관리분야 291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은 건설안전기술사 462만원, 기사등급은 건설재료시험기사 364만원, 산업기사는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389만원, 기능사 등급은 천공기운전기능사 400만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2급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취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11개 지구의 대규모 매장유산 발굴현장을 대상으로, 6월부터 관계기관과 매장유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도권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합동점검단은 국가유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기관,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으로 이루어진 매장유산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개발사업 추진과 매장유산 보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합동점검단은 남양주왕숙1~2 공공주택지구, 용인플랫폼시티,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11개 지구(51,409,670㎡)에 대하여 발굴허가·부분완료·발굴변경 등 매장유산 조사 관련 행정처리 사항, 발굴현장 안전관리 실태(굴착면 붕괴 예방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보존 관련 현안 사항, 발굴현장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연 2회(상·하반기) 점검한다. 특히,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도 참여하여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nb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근현대건축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도코모모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시간을 잇는 건축, 군산의 새로운 숨결’이라는 주제로, 개항기부터 산업화를 거쳐 우리 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접수는 6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군산시 소재 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부를 대상으로 한 ▲ 단일계획(하나의 등록문화유산) ▲ 복합계획(등록문화유산과 주변 지역) ▲ 경관계획(지정된 범위의 가로나 구역 대상) ▲ 시설계획(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유휴 부지 활용 계획) ▲ 기술계획(구조·환경·설비·재료·시공·에너지 관련 계획)의 총 다섯 가지 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유도하기 위한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경진대회 주요 내용은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안전에 관한 상식을 겨루는 퀴즈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약 2백 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팽팽한 대결을 펼친다. 대회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1점(시상금 100만 원), 후원기관장상 8점(시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동화 창작 실력을 겨룬다. 사전에 제출한 안전동화 창작 계획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자 60명을 선발하고, 박람회 현장에서는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동화를 완성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 1점(행정안전부장관상, 100만 원), 최우수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