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과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5월 28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9층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설명회에 이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완료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한 전시콘텐츠와 일부 전시 영상 등,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나면 5･18 관계자와 시민 등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전시콘텐츠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의 명칭이나 운영 주체 결정 등과 관련해서도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6월 중)하는 등 5･18 관계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국민 설명회로 전시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남은 기간의 철저한 공정 관리로 올해 말 준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며, 거점국립대 생명과학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우수 인력 채용설명회'도 5월 중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검역·방역·연구 분야 수의 인력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수의·연구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 예비 수의사들이 졸업 후 공직에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을 순회하며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는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를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대학 출신 검역본부 공무원이 10개 수의과대학에 직접 찾아가 수의 분야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 가치를 홍보하고 수의·연구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참고로, 2024년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에는 75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설명회 만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72개소(품목 73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했다. 점검결과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3천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국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네스코(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와 '무형유산보호협약 신탁기금 공여를 위한 협정(Framework Arrangement)'을 체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무형유산 모범사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전 세계의 무형유산 보호·전승 모범사례를 공유해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연 10억 원의 신탁기금을 유네스코에 공여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무형유산 분야에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 체결 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앞으로 공여할 기금으로 운영될 무형유산 온라인 플랫폼의 시험판(베타 버전)을 사전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에르네스토 오토네 라미레즈(Ernesto Ottone Ramirez) 문화사무총장보와 면담을 갖고 오는 7월
(플러스인뉴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22일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안동시, 풍천면,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으며, 기관별 임무와 역할 논의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합동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에 호우경보 및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을 가정해, 사전 주민대피 훈련과 훈련 후 참여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논의하는 등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또한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사태 행동요령 교육을 통해 산불피해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고취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산림재난은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3일,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첫여름'으로 ‘라 시네프(La Cinef)’ 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삶과 죽음,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노년기 여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그린 '첫여름'은 세계 영화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며,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며, “이번 수상은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와 젊은 영화인들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는 쾌거이다. 앞으로도 빛나는 열정으로 시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별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라 시네프’는 전 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이 만든 단편 및 중편 영화를 대상으로 차세대 영화인을 발굴하는 ‘칸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문 중 하나이다. 올해는 전 세계 646개 영화학교가 출품한 2,679편에서 16편을 공식 초청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첫여름'과 '안경(단편 경쟁)' 등 한국 단편영화 2편이 초청받았다. [뉴스출처 :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3일,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수훈한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상호문화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양 국가 간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주시기를기대한다.”라며,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조수미 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기를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조수미 씨는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1986년 트리에스테의베르디 극장에서 처음 주연으로 데뷔했다. 이후 세계적 소프라노로 활동하며1993년 이탈리아 황금 기러기상, 2008년 국제 푸치니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이탈리아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 이탈리아’ 훈장을 받고, 2023년에는 케이-클래식 선구자로서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공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안전시설(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점검을 완료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시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플러스인뉴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3일 오후, 한우 유통체계 개선 현장(평창한우마을 영농조합법인)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우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기간 단축 같은 생산체계 혁신(생산성↑, 경영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나,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최소화를 위한 민간 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체계 개선 노력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민간 유통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우 유통업계 전반에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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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