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분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조달 업무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공공조달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기업, 기관,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2개로 조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 부문과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부문이다. 각 부문별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상금과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서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임기근 청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조달업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조달행정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원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이 경주시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중 출토(2020년)된 금동관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비단벌레 날개 장식을 확인했다. 금관을 포함해 지금까지 출토된 금동관에서 비단벌레 날개장식이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단벌레 날개장식은 황남동 120-2호분 출토 금동관에서 발견됐는데, 이 금동관은 3개의 4단 출(出)자 모양 세움장식, 2개의 사슴뿔 모양 세움장식 그리고 관테로 구성됐다. 세움장식과 관테는 거꾸로 된 하트모양의 구멍을 뚫어 장식했는데 비단벌레 날개는 이 구멍의 뒤쪽에 붙어 있었으며, 금동관 곳곳에 뚫은 구멍을 화려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로 메워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단벌레 날개장식은 지금까지 모두 13곳에서 15장이 수착(흡착과 흡수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된 채로 발견됐는데, 금동관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붙어있는 날개장식이 7장이었고 나머지 8장은 관에서 떨어져 나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금동관에 그대로 붙어있던 날개 장식(7장)은 출(出)자 모양 세움장식에서 3장이 겹쳐진 상태였고, 나머지 4장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민들이 국가유산의 보존·복원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전통 수리기술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국가유산 수리현장 12개소를 중점공개 한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가유산 수리현장 중점공개’는 국가유산청이 매년 ‘중점공개’ 대상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개방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수리 과정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국보 1건, 보물 7건, 사적 4건 총 12개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선정해 공개하며,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 공사’,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지붕 해제보수 공사’ 등 역사적 상징성이 큰 유산들의 수리현장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은 수리현장별 공개 일자를 확인하고, 각 수리현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전화 또는 전자 우편)하여 사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단체 견학도 가능하며 관심 있는 대학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면 된다. 일부 수리현장의 경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1일) 경상권 소재 130여 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교통공사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적발 및 처벌에 앞서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한 교육 대상자들이 채용 실무에서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5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서는 1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특별기획편’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본편’, 산불 피해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재난지역편’ 등 숙박할인권 총 40만 장을 배포한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역특별기획편’을 통해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3개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지는 ‘본편’ 할인권 배포는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편’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프랑스 문화부 라시다 다티 장관은 5월 20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문화부에서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ion)’를 체결하고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강화했다. 프랑스는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온 문화강국이자 외래방문객 세계 1위(’24년) 국가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965년 한불 문화기술과학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해왔다. 특히 ’16년에는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한불 상호교류의 해(’15~’16)를 개최했는데, 이는 국가 간 교류로 당시 역대 최대 규모(공식 행사 총 492건 전개/문화 분야 389건)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동반자 관계는 더욱 강화됐다. 이번에 체결한 문화협력의향서는 문화유산과 문화·예술 활동, 문화산업 등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분야를 명시해 문화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이번 의향서에서는 ’65년에 체결한 한불 문화기술협력 협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5월 20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차세대초청교류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과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14명)을 비롯하여, 양국 정책연구기관(인도네시아 Forei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FPCI),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문화‧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청취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서, 김남석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강점을 살린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길화 한류융합학술원장은 진주바틱 사업(한국의 전통 실크와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기법인 바틱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산림청은 5월 2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기록 분야 기록물 보존‧활용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양 기관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산림녹화 역사가 행정기록을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 기록물 보존 및 활용 협력, ▲산림 분야 기록물 전시·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동 연구, ▲산림녹화사업 관련 민간기록물 발굴 및 수집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산림기록 국제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국제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국제사회에 한국 산림녹화 경험을 널리 전파하고 우리나라 국제 리더십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