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9일~20일 충남 천안에서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마트축산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그간, 축산현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악취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고 ICT와 연계한 축산장비의 운영 노하우가 미흡해 성과 창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축산을 선도하는 청년 축산농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도입 효과 실증(생산성 향상 등)과 ICT 축산장비 활용 노하우 현장 멘토링을 지원해 왔다. 이번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워크숍은 서포터즈(멘토) 41명과 스마트축산 도입 초기농(멘티) 34명, 지자체 담당자 15명 등 총 125명이 함께하여 2024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축산 확산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해 멘토를 증원(`24: 58명 → `25: 74)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5월 20일, ‘2025 여성건축가 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 시작을 축하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여성 건축가를 격려했다. 또한 건축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여성 건축가 30인의 건축작품을 전시하고 여성 건축가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조명한다. 국제 심포지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 2010년 공동 수상자인 세지마 가즈요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건축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주요 한국 건축과 건축가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그동안의 성취를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호성 차관은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구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문화예술”이라며, “앞으로도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한국 건축가 중에서도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0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수처리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를 방문하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민생소통 활동을 펼쳤다.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는 93년 설립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처리장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구자옥 대표는 “미래의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수처리장비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재나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약가격을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물가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현장소통과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퇴근 후 과학관을 즐기는 ‘2025 퇴근한 김에 과학관’ 행사를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근한 김에 과학관’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으로 과학관을 야간에 개방하여 과학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202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대상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일반 시민까지 대상을 넓혔다. 올해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5월과 10월에 총 2회 운영되며, 과학기술인공제회 협력사업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 운영된다. 특히 달리기(러닝), 일대일 만남(소개팅)과 같은 최신 문화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야간 과학문화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회차는 5월 30일에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퇴근한 김에 과학관 달리기(러닝)’로 시작된다. 권은주 감독은 1997년 춘천마라톤에서 한국 여자 마라톤 최고 기록을 세운 후 2017년까지 유지한 전설적인 선수로, 이번 행사를 통해 달리기 자세, 호흡 등을 직접 코칭하며 참가자들에게 과학적 달리기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여 팀별 승부를 가린다. 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우승팀에게는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플러스인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서해에서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해양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20일 오전 부천소방서를 방문,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강정애 장관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감사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는다. 이후 강정애 장관은 소방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한 뒤, 커피와 쿠키 등을 직접 나누면서 각종 화재와 위급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정애 장관은 오는 22일 오후에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인천 중구)을 방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상 치안 상황을 확인하고, 서해5도 해역에 대한 경계 임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는 등 제복근무자들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데이터를 바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오는 5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에서 문화유산 보존처리 과정을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공개하는 ‘생생生生보존처리 데이Day’를 운영한다.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생생 보존처리 데이’ 행사는 박물관 전시로만 볼 수 있었던 문화유산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손상된 문화유산이 복원되는 보존처리 과정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실제로 지난해 행사에서 진행한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86%, 만족 14%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사회공헌 주간과 연계하여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일정이 추가됐다. 참고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바 있다. 첫째 날인 5월 21일에는 유성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하여 문화유산 보존처리 분야를 소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 진로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통 책의 표지 복원 및 장정(책을 매어 꾸밈) 방법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