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5월 19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안국동 별궁(충남 부여군)에서 올해 성년이 되는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성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삼가례, 초례, 수훈례 등 전통의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식순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성년을 맞이한 재학생들이 전통복식의 착용법과 의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 특성을 살려 제작한 ‘성년의 날’ 복식을 직접 착용함으로써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지고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유산 분야를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들이 전통의 가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플러스인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n
(플러스인뉴스)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일 사업을 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
(플러스인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 은 지원대상
(플러스인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도출하기 위해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4기 정부혁신 어벤져스(중기부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정책현장 체험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중기부 어벤져스는 그간 혁신 벤처기업, 지능형(스마트)공정이 적용된 뿌리산업 중소기업 등 정책 현장방문과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중기부를 이끌어 갈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정책대상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현장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4기 중기부 어벤져스는 총 30명으로, 성별·직급·입직경로 및 업무분야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구성했으며, ①조직문화, ②일하는 방식, ③국민체감도 등 3개 분과(6개팀)로 구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이 날 발대식은 지난 4월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대표기업 ㈜윙윙과 함께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셋방화(글로컬)상권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 결합을 통한 골목상권 발전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19일 김경안 청장 주재로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 추진단은 기관장과 주요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청의 대표적인 청렴 정책 추진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의 선제적 대응,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렴 해피콜’ 도입·운영,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민원 대응과 홍보 공간 조성·운영,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한다. 반부패 청렴 의식 내재화를 위해 △기관장-노조 간 청렴 서약, △적극행정 활성화, △고위직·신규자 등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플로깅(환경보호활동과 함께하는 청렴 다짐 행사)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19일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스마트축산단지(이하 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당진 단지는 최초 준공된 사례로 총 13.9ha 부지면적에 바닥면적이 7,210㎡(축구장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대형 스마트축사 5개 동과 60마리 젖소를 동시 착유할 수 있는 공동 착유장, 젖소의 일일 착유 횟수와 착유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ICT 관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현재 젖소 888마리를 사육 중이며, 1일 평균 착유량은 27,000kg으로 이는 학교 급식 우유(200ml)로 환산할 경우 약 135천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운영 초기임에도 착유와 사양관리를 전문화·분업화해 생산성 향상(150%)과 맞춤형 개체 관리로 가축 관리비 절감(15%)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축산업계의 관심과 문의가 집
(플러스인뉴스)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그리고 미국 국방획득대학교(DAU)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미 간 군수·획득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이 오는 202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첨단 무기체계의 등장 속에서 군수 및 획득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대학교(DAU)의 유병욱(Brian Yoo) 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진이 방한하며, 이들은 다년간의 미국 국방획득 정책 실무 및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고급 군수 전략과 인력 개발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 1일 차: 글로벌 군수 전략과 미국 획득 정책 동향 공유 첫날인 5월 19일에는 ▲권역별 정비거점구축(RSF) 전략 파트너십 ▲미국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실행계획 ▲최근 미국 획득 정책 동향 등, 글로벌 수준의 군수 정책과 전략이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이를 통해 한국 군수 인력들이 최신 국제 동향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기획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0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5·7급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민경채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40명, 7급 117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송무, 의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5급 3명, 7급 3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이 7급 17명, 행정안전부가 7급 13명 등 민간 분야의 경력을 살릴 인재를 모집한다. 선발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각 기관의 ▲올해 목표 및 임무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 문화 ▲복지혜택 ▲채용 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내용 등 공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