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분야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하여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개의 당선작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8월 30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대국민 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비추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초청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연주자 4인(피아노·플롯·첼로)의 클래식 피아노&현악앙상블 연주 △통일매직 콘서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통합봉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혈압·혈당·체온 측정 △초음파 골밀도 측정 △의사 및 한의사 진료상담 등 다양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평화·통일 VR체험 △통일 소원조명 만들기 △통일 캐릭터 디자이너 체험 △태극 팔찌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8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4년 12월 20일에 '6·25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법정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통일부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정부 관계자 및 납북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포함하여 납북자 가족 헌화,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의 기념사,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격려사를 통해 법정기념일 지정 축하와 함께 납북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과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일본 오사카 스카이시어터MBS에서 '장인의 시간들, 빛과 바람' 공연을 개최한다. 이 작품은 지난 4월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으로 초연됐으며, 한국 전통공예의 미학과 장인정신을 무용과 음악을 통해 재해석한 창작 공연이다. 특히, 국가무형유산 나전장(螺鈿匠) 박재성 보유자와 선자장(扇子匠) 김동식 보유자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개를 끊고 부채의 살을 가르는 실제 작업과정을 시연하는 가운데, 무용과 생황, 거문고의 음율이 어우러지며 장인의 철학과 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공연은 빛을 머금고 세월을 새긴 나전과 바람을 품고 시대를 넘어온 합죽선이라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장인의 손과 시간이 오늘의 공연예술로 새롭게 되살아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장인이 만든 공예품과 사물에 깃든 시간의 흔적은 무대 위에서 예술적 형상으로 드러나며, 정적인 사물이 지닌 역사성과 시간성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이와 더불어 박재성 보유자와 김동식 보유자가 제작한 공예품 20여 점을 공연장 로비에 전시하여 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과 오는 10월까지 경기, 영남, 호남, 충청지역 등에서 전국 문화유산매매업자와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매년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 개설 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매매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종사자, 문화유산 거래와 유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2025년 교육 과정은 문화유산매매업의 법령 이해(이진우 종합법률사무소 진 변호사), 매매업과 세금(이승훈 세무법인 상록 세무사), 매매업 시장의 역사와 문화유산매매업의 미래(홍선호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회장)라는 주제의 현장교육 3건과 온라인 교육 6건까지 총 9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매매업 유통질서 확립 방안, 매매업 종사자가
(플러스인뉴스)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6월 30일부터, 국민과 방위산업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디지털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에 맞춰 기획됐으며,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방위산업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방위산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재구성했다. 개편된 유튜브 채널의 슬로건은 ‘밀리미터(Millimeter)’로, 국방을 뜻하는 '밀리터리(Military)'와 거리 단위인 '밀리미터(mm)'를 결합해 방위산업과 국민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처럼 보고 싶은 콘텐츠를 쉽게 찾고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의 재생목록과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카테고리로 정비되어 누구나 손쉽게 방위사업청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체험형 예능 콘텐츠를 중심으로 방산 현장과 정책 부서의 생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화관광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성수동에서 ‘문화관광축제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개최한다. ▴1차(6. 28.~30.)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대상으로, ▴2차(8. 14.~20.)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비롯해 금산세계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광주김치축제 등 공모를 통해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인근 문화관광축제인 안동탈춤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청송사과축제 등 8개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실감 나는 체험 콘텐츠로 문화관광축제 매력에 풍덩, 1박 2일 치맥과 촌캉스 여행 기회도 제공 1차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구석구석 트럭’을 주제로 공간을 구성해 방문객이 ‘트럭’ 형태의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서 ‘치맥 배달 작전’ 게임형 임무를 수행하며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2차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총 8가지 문화관광축제를 활용해 통일감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통한 정기 교
(플러스인뉴스)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소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