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연구원 분석과학관(대전 유성구)에서 '유기질 분석에 폭삭 반했수다: 2025 문화유산 분석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연구원은 2017년부터 매년 문화유산 분석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생물유체(옛사람 뼈, 동물 뼈)의 DNA 분석과 목재, 초본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유기질 문화유산 분석의 이해』 도서를 활용한 유기질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분석설명회에서는 연구원이 보유한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발굴현장에서 확인된 다양한 유기물의 전처리부터 분석에 이르는 과정을 참가자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분석설명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실습 중심으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3일 동안 뼈, 목재, 종자 등 중요출토자료의 보관·연구에 대하여 소개하는 ‘중요출토자료의 이해’, 유기질 문화유산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분석 사례를 알아보는 ‘탄소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나이’, 안전한 유기질 분석 실습을 위한 ‘슬기로운 실험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목은시고(牧隱詩藁)』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묵재일기(默齋日記)』, 『산중일기(山中日記)』의 기록을 통해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해 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어린이 안전신문고’ 회원 가입 및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3월 정식 개통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신문고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면 ‘어린이 안전신문고’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어린이 안전신문고’ 운영 이후, 안전신문고에 가입한 어린이 수는 1,384명에서 2,789명으로 대폭 증가(101.5%↑)했다. 어린이 신고 건수도 1,089건(2025년 3월 7일~5월 9일)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1건) 대비 87.4% 증가했다. 신고 내용은 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불법 광고물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안전 위험 요소이며, 접수된 신고는 소관 기관으로 이송돼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모집, 홍보 문자·알림톡 발송, 가정통신문 배부(교육부 협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두미술공간(서울스퀘어 별관 5층)에서 장애예술인 예술장터 ‘이음아트포트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음아트포트’는 202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유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이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번 예술장터에서는 장애예술인 50인의 미술작품 100점을 전시하고 우선구매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작품정보를 제공해 창작물 구매를 뒷받침한다. 전시 외에도 행사 기간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와 ‘이음아트플랫폼(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지원 온라인공간)’, ‘예술활동증명제도’, 저작권
(플러스인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희귀질환 인식 제고 슬로건·캐릭터 공모전'을 5월 19일부터 6월22일까지 약 한 달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슬로건 부문과 캐릭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희귀질환 인식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슬로건과 캐릭터 부문별 1인 1작품에 한하여 가능하다. 공모된 작품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총 12편(부문별 6편)의 수상작에는 총 340만원 상당의 상금과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되며, 우수작은 카드뉴스, 포스터, SNS 콘텐츠 등으로 제작되어 질병관리청의 국민 대상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희귀질환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일상 속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 ' 조사 배경 '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약관 실태점검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 기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중인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사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및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항 현장의 경우,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도
(플러스인뉴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16일 오후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안심전세 꼼꼼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청년 서포터즈로, 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전국 대학(원)생 33명과 ‘안심전세 꼼꼼이’ 홍보대사인 인플루언서 허성범이 참석했다. 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전파하고,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를 통해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게 된다. 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들이 전세 계약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전파할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활동은 또래 청년들에게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회 전체에는 건전한 전세 문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플러스인뉴스)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엑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
(플러스인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한국의집(서울 중구)에서 정부 담당관,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해외취업지원사업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특히 신규 사업인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단은 지난해 5,720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했고, 1998년 사업을 실시한 이래 누적 7만 3천여 명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24년부터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을 시작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민규 부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청년들이 부족한 국내 일자리 때문에 해외취업을 했다면, 현재는 청년세대 간 초연결과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직접 경험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취업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및 청년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며, “향후 국내로 복귀한 청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