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8.11,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5월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 사(社)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4일 오전, 직원 간 협력과 동행을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초단편 홍보 영상으로 농’s 영화제를 개최했다. 농관원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은 공모전을 통해 38편이 접수됐고 사전심사와 내·외부 심사를 거쳐 12편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시상 작품을 포함하여 출품작 전체를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 액자식 구성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상영됐다. 영화제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분야 정책을 짧은 영상에 담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는 창의적인 발상은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라며 축하했다. 영화제에서 상영된 홍보 영상들은 농관원이 운영하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영화제의 첫 걸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활기찬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국민들과 소통하여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우연히 청년카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다른 청년사업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이런 게 있는데 왜 나만 몰랐지?’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카페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2024년도 참여청년) 청년을 위한 열린 취업지원 공간,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역 청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지난해 63개소였던 청년카페가 올해 88개소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카페에 방문하면 또래 청년과 취업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스피치 특강,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스터디룸 이용은 물론, 청년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운영 첫해에는 4만 6천여 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94.1%가 지인에게 청년카페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부모교실을 통해 자녀가 청년카페를 비롯한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돼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권익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5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등에 지역 센터들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1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재단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축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0년간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미디어 공공성 확대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플러스인뉴스)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은 5월 14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계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통계적 사고방식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우미 활동을 할 대학생 통계교육 지원단 25팀 100명을 선발했다. 통계교육 지원단은 통계교육 신청을 한 약 100여개 초·중·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시간 · 방과 후 학습 ‧ 토요학교 ‧ 동아리 활동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 체험을 통해 올바른 통계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실용 통계교육 확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통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 대상학교 모집결과에서도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서는 도시지역 학교뿐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교 밖 아이들 등 교육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통계청]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장관은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로 2024년 새롭게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겸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탈북민들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통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탈북민이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4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세종시설관리공단 간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공동캠퍼스 입주대학과 세종테크밸리 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 간 산학연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테크밸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공동캠퍼스가 지식과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스팸 현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동향 및 대응 현황 등을 살피고 이용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듣고,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ㆍ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악성스팸 유포 가능성에 대비한 이용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③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 대리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