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11개 지역본부 및 민간 10개 업계 종사자와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은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등 3개 분야의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고, 심사위원들은 정확성, 신속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LX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8점을 시상하고, AI를 활용한 드론 운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플러스인뉴스)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플러스인뉴스)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이 모여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1일 1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 등 두 개 주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에서 주제별 발표를 하고, 이어 기술·법률 전문가와 산업 분야별 보호책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최근경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안전조치 강화, 피해구제 방안, 보호책임자 권한·책임 확대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2024년 최초 실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소개하고, 민간기업의 보호책임자가 자사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사업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한국농업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별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혁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첫날(13일)에는 ‘농업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농업을 스마트·디지털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농촌진흥기관의 역할과 기술 보급 사업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특강이 있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밭농업 기계화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채소·과수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지원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확대 방안 △농업 분야 탄소중립 기술 보급 혁신 방안을 주제로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14일)에는 주제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민관 협업 체계 구축 전략, 새로운 사업 모형 제안 등 다양한 분임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 가운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 기술보급사업에
(플러스인뉴스) 조달청과 산림청은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올해 설계 예정인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등 조성사업 관련 현장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설계검토 대상 산림청 사업은 전남 완도에 조성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1,076억원), 강원도 강릉에 조성 예정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232억원) 등 5개 사업으로 공사비 2,265억원 규모이다. 이날 검토회의는 조달청과 산림청 간 ‘설계검토 협의체’ 구성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조성사업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마련과 설계검토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사업 특수성과 설계검토 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의 ‘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시설 현장검토, 상호 교육을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설계검토 협의체’ 운영은 2023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2024년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에 이어 올해는 산림청, 국세청, 과기부와도 확대 구성해 운영한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유도하고 설계 검토 기간을 30% 이상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와 함께 5월 16일 오전 9시 30분 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제61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보존과학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과학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박물관 정소영 유물과학과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9개 분야 40건의 학술발표가 진행된다. 박물관의 보존과학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왕실유산과 보존과학’,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세계유산 ODA’의 2개 주제로 구성된 '특별분과(세션)'와 디지털 기술을 보존과학에 활용하는 사례인 ‘디지털문화유산’ 등 6개의 주제별 발표가 진행되는 '일반분과(세션)', ‘문화유산 보존기술’을 주제로 보존처리 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치는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학술발표 외에도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관련 연구 성과를 알리는 ‘근·현대문화유산’, 문화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5년 공정채용 기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CEO 및 임원(8회), 인사담당자(92회), 채용시험 평가위원(100회)로 구성되며, 전체 연간 200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이사(CEO) 및 임원 교육'은 기업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의 인사관리(HR) 동향 특강을 중심으로 각 기업 임원 간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이 주된 내용이다. '인사담당자 교육'은 기업의 공정채용 프로세스 설계와 평가도구 개발 방식, 인사담당자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사 실무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올해는 전년도 참여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심화’ 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평가위원 교육'은 채용 과정의 불공정 사례와 면접방식 및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며, 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교육생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평가위원 인력풀로 등재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교육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집단의 특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0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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