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쪽방 주민의 생활, 쪽방촌 시설 관리 등 쪽방촌 운영 및 거주환경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복을 앞두고 쪽방상담소 관계자, 쪽방 주민과 함께 삼계탕 오찬을 갖고,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온기창고’*의 시설을 살펴본 후 여름 나기 물품 확충을 위한 후원금도 지원한다. 오늘 방문을 통해 접수된 쪽방촌 관련 고충민원은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의 전담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4일 국민권익위가 28개 공공기관과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협약 체결을 주도한 주관 기관으로서 쪽방 주민 및 상담소의 지원 수요와 이를 충족해줄 수 있는 협약 기관·단체의 사회공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문예회관(서울 소재 문예회관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1차 심의(3. 5.~7.)와 2차 심의(7. 7.~9.)를 거쳐 ‘브랜드 기획형’ 8개 ‘신작 제작형’ 10개 등 문예회관 총 18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예회관 18개에 지역 문화자원을 특화한 공연 제작비 등, 총 25억 원 지원 문체부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중심으로서 문예회관의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작품들을 활용해 지역의 특색이나 강점을 반영한 공연 축제 등을 구상함으로써 문예회관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브랜드 기획형’과 ▴지역 문화자원(역사, 인물, 자연 등) 또는 장르(연극, 음악, 전통 등)를 특화한 신작을 창·제작하는 ‘신작 제작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공모해 공연 제작비 등 국비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브랜드 기획형’ 공모에서는 문예회관(프로그램) 18곳이 지원한 가운데 연극과 뮤지컬, 전통, 음악 등 분
(플러스인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여름철 수해에 대한 대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극한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수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범정부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사업지역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호 내 침수 등 호우피해에 대한 여름철 대비현황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대비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33센터 관제실을 방문하여 갑문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극한호우에도 관리수위(EL-1.5m)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홍남 차장은 “최근 극한호우 등 이례 없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대비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한다.”면서 “새만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왔으며, 현장 확인, 내･외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차관 김성범)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장마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가축 피해예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고 있으며,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져 내륙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월 10일(목) 오전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했고,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에 직접 현장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당일 오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해 전북 고창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현장과 무더위 쉼터(면 마을회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농작업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추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농작물 생육상황과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1.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94명 발생(7.9일 기준)했으며, 이른 폭염으로 인해 전년(101명)과 비교해도 2배 가까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9일에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한국토픽교육센터에 총 14억 1,400만 원의 과징금 및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커는 2025년 3월 1일 ~ 3월 4일 동안 ㈜비와이엔블랙야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시도하여 관리자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탈취했다. 이후 해커는 탈취한 계정 정보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자 342,253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탈취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비와이엔블랙야크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비와이엔블랙야크에 과징금 13억 9,100만 원과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ㆍ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성남문화재단, ‘2025 성남페스티벌’ 기자간담회
경상원, 안산시와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동참…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임직원 참여 활발
경상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에 3800여 개소 몰려…경쟁률 6.3 대 1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개막, 3일간 열전 돌입
광주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고산문화누리센터’ 개관
[제41회 신한동해오픈] 2R. 단독 선두 비에른 헬그렌, T2 이상희 인터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 작은 음악회’ 성황리 개최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지역사회 협력망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광주시체육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로 하나 돼
광주시체육회, 광주체육인과 함께한 세계양궁대회
평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대상 ESG 실천 교육 실시
문경시 체육회,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결단식 가져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3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