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강원과 경북 지역의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원·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오봉저수지 공급지역와 대구·경북 6개 시·군(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운문댐 공급지역)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당분간 가뭄이 해갈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뭄 진행 및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7월 14일∼8월 29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운영은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7월 10일)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등 의료부문 역량을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어업인에게보급한다. 두통·어지러움·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상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 진료도 지원하고 ▲의식이 없는 등 고위험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섬·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응급이송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업 종사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책 관계기관·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 상황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공유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 내외(일부 내륙지역 35℃)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상시 상황관리 체계 운영 ▴온열질환 취약계층 보호대책 ▴야외 공연‧체육활동 안전대책 ▴고위험사업장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점검 강화 ▴농수산물 피해 저감 대책 등 분야별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도 각각 전기사용 안전대책, 온열질환 발생 현황 및 대처 방안,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100여 대)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이상 소유주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
(플러스인뉴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플러스인뉴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Korea on Stage)’를 통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원형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방문코스별로 인증 도장(스탬프)을 찍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는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8만 명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도 누적 40만 명 이상이 ‘여권 투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는 ‘한국 주간’에서는 우리나라 무형유산 명인들의 전통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온 스테이지’ 행사가 개최되어 전 세계 관람객들이 우리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함께 누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무형유산 고유의 ‘멋’과 ‘흥’을 생생하게 즐길 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김종민)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李秉祐, 서울 서대문구)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로,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 수륙재(2013)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천도의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이와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되는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생전예수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병우 씨는 2005년에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덕호)와 함께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세종대왕의 생신과 그 업적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 통계 비례에 맞춰 성별‧나이‧지역별로 응답자를 배분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는 총 1,07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에서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아는지’, ‘여성 관노비에게 130일의 출산휴가를 준 왕이 누구인지’, ‘논밭의 세금제도에 관한 대규모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왕이 누구인지’ 등, 세종대왕의 업적에 관해 물었다. ◇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 까닭은 겨레의 참 스승 ‘세종대왕 나신 날’이기 때문 조사 결과, 국민 76.3%는 ‘세종대왕 나신 날이 언제’인지, ‘세종대왕 나신 날과 스승의 날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 날’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가 31.5%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6.7%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 언어문화 정책을 경험한 20대와 30대는 평균 22.6%인
(플러스인뉴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 관련 주요 학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를 시작으로 23일 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26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정‧인사 분야 주요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학문적 연구성과와 정책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 주요 의제 발굴 및 공동연구 ▲유관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공동연수(워크숍), 학술대회 공동 주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 인사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문적 통찰과 정책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학회와 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호 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