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강원과 경북 지역의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원·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오봉저수지 공급지역와 대구·경북 6개 시·군(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운문댐 공급지역)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당분간 가뭄이 해갈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뭄 진행 및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7월 14일∼8월 29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운영은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7월 10일)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등 의료부문 역량을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어업인에게보급한다. 두통·어지러움·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상시 비대면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 진료도 지원하고 ▲의식이 없는 등 고위험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섬·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응급이송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현업 종사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책 관계기관·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 상황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 전망을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공유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 내외(일부 내륙지역 35℃)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상시 상황관리 체계 운영 ▴온열질환 취약계층 보호대책 ▴야외 공연‧체육활동 안전대책 ▴고위험사업장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지도점검 강화 ▴농수산물 피해 저감 대책 등 분야별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도 각각 전기사용 안전대책, 온열질환 발생 현황 및 대처 방안,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산불재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고속·초대형 산불 사례를 되짚어보고,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발맞춘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불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초고속 산불 양상을 실시간 탐지·예측해 대응하는 체계를 포함한 산불 통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봄철 강수량이 감소하고 강풍이 잦아짐에 따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불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기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산림청은 장비·인력 확충을 비롯한 진화 효율화 방안을, 소방청은 시설‧인명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25.4월)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내 산불 현황과 주민대피 사례를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하여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전월비 0.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공식품과 외식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전년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5월 1일부터는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천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nb
(플러스인뉴스) 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직무·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업종 단위로 자율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 조선업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정보기술(IT), 바이오 분야를 지원한다. 각 업종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환경으로 평가·보상체계를 비롯한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은 탄소중립,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내연기관에서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내연기관 종사자의 직무 변화와 새로운 핵심 기술 직무에 맞는 평가·보상체계가 요구된다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서비스 이해도와 지진재난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네컷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일상 속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서비스’로 △지진 재난문자, △지진해일 및 화산 특·정보 등 다양한 지진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진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직접 그린 네컷만화를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출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진정보서비스는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에 게시된 ‘1분 지진과학교실’ 동영상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1점) 등 총 3점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7월 18일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지진안전주간(10월 중)에 수상작을 활용한 지진정책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진, 지진해일과 화산활동은 예측이 어려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재난”이라며,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반도체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과 베트남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스텝(STEP) 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직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총 11개 과정을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법인 현지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나마이크론이 보유한 반도체 현장 중심의 기술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텝 플랫폼의 편리성과 온라인평생교육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과 결합해 현지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직무교육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반도체 차세대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공정 및 제조 기술’ 등 6개 과정과 인공지능(AI) 휴먼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산업안전보건교육 5개 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지식과 위험 대응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모든 과정은 베트남어 음성과 자막을 완비했으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또한 현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베트남어로 변환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3월 24일~4월 25일 5주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1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 지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이하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과거 서울에서 제3차 ICN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4차 ICN 연차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이하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전체회의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하여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 조사관리관은 5월 7일(수)에 진행된 ‘공공조달과 경쟁’이라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
(플러스인뉴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력망 확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미래산업을 결정짓는 상황에도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전력 설비 건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 경과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혜지가 아님에도 국익을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전은 송전선로 전 구간 마을 합의를 계기로 그간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일부 미진한 구간의 공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한 주민 합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동서울 변환소 증설사업은 작년 12월 경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5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한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학계, 연구계 등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관련 자유 주제’이며, ▴정책 일반, ▴법·제도, ▴거버넌스, ▴공간 분석 등 다양한 분야가 모두 가능하다. 논문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사)한국농촌계획학회 공모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 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수상작에 대해 소정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1편)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편)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3편)과 ▴장려상(4편)은 한국농촌계획학회장상과 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