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조선시대 궁궐 전각의 실내를 장식했던 궁궐 도배지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조선시대 궁궐도배지 복원기술연구, 조사편』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건물 실내에 도배지를 발라 내부 공간을 조성하고 외부로부터 찬 공기를 막았다. 도배지는 이러한 실용적인 기능 외에도 공간을 치장하거나 권위와 위엄, 기복(복을 빎)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은 궁궐 전각의 위상과 중요도에 따라 3겹(초배·재배·정배)과 2겹(초배·재배) 등 도배의 겹 수에 차이를 두었으며, 단계별로 사용하는 도배지의 종류도 달리했다. 격동의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많은 궁궐 건축물이 사라지거나 변형된 것처럼, 궁궐의 실내를 장식했던 옛 도배지도 사라졌으며, 현재, 대부분의 궁궐 전각들은 현대의 한지로 도배된 상황이다. 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전통재료 특성 규명 및 적용성 평가 연구(2022-2026)’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궁궐 도배지의 복원 기술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보고서에 그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 조선시대 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7월 8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시왕도'를 언론에 최초로 공개한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紺色) 종이에 금니(金泥)로 필사한 고려 사경(寫經)으로, 지난해 10월 소장자가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행정지원과 국외재단의 면밀한 조사, 협상을 거쳐 올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원래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으며, 한역본(漢譯本)으로는 진본(晉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이 있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주본(周本) 80권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으로, 화엄경의 주존불(主尊佛)인 비로자나불(毘盧遮羅佛)이 도솔천궁(兜率天宮)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됐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확보 전략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K)-드라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창작자들의 단막극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막극은 신인 작가, 연출, 배우들의 등용 무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편 드라마(시리즈)의 제작 역량을 키워온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난 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재능과 의욕이 있는 신인들이 데뷔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인들의 등용문인 단막극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참신하고 우수한 신인 작가, 연출 등 창작자들의 데뷔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씨제이이앤엠(CJENM)과 협업해 단막극을 제작, 티브이엔(tvN)과 티빙(TVING)을 통해 방영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에는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신진 창작자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확대해 20억 원을 투입, 작품 15편을 지원하고 있다. &n
(플러스인뉴스)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 7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됐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플러스인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5년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8개 산하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 했으며, 도로·철도·공공주택 등 주요 분야의 침수 예방, 폭염대책, 도로 비탈면·지하차도 등 주요 취약시설 관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른 폭염 등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신속대응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재난은 사전대비가 핵심이라면서, 과거에 발생했던 반지하 주택 침수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거나 유사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속된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2025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등 4개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연수의 목적은 행복도시를 비롯한 K-도시개발의 전략과 정책 추진 경험을 알리고 국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수는 ▲K-도시개발 ▲행복도시 개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등 3개 모듈로 구성되며, 연수기간 동안 총 9회의 강의와 3회의 세미나, 3회의 워크숍, 7회의 현장견학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를 비롯해 판교 신도시, 서울, 부산 등 국내 도시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참가국별 도시개발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중간관리자 연수 → 2026년 고위급 연수 → 2027년 실무자 연수의 3개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참가국들과 중장기 도시개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성남문화재단, ‘2025 성남페스티벌’ 기자간담회
경상원, 안산시와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동참…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임직원 참여 활발
경상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에 3800여 개소 몰려…경쟁률 6.3 대 1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개막, 3일간 열전 돌입
광주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고산문화누리센터’ 개관
[제41회 신한동해오픈] 2R. 단독 선두 비에른 헬그렌, T2 이상희 인터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 작은 음악회’ 성황리 개최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지역사회 협력망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광주시체육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로 하나 돼
광주시체육회, 광주체육인과 함께한 세계양궁대회
평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대상 ESG 실천 교육 실시
문경시 체육회,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결단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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