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는 7월 7일 오전 11시 30분, 충주 국원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와 충주 국원초등학교가 지난해 5월 체결한 '중원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약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진로교육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중원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 분야의 직업을 소개해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유산 조사·연구의 실제 업무와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 충주를 대표하는 유적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간단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진로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 ▲ 교실에서 중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찾아가는 문화유산 수업’, ▲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인문학 강좌’, ▲ 연구소 내 전시실과 어린이발굴체험장 운영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등 보훈 순례길을 따라 걷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Korea Memorial Road)’의 두 번째 행사로 4일 대구 중구에서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대한민국 곳곳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와 지역 명소를 연계하여 걷는 보훈 순례길로, 캠핑과 트래킹, 러닝 등 다양한 활동을 접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출범행사에는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했다. 4일 진행되는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는 사전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독립운동 사찰인 보현사와 3·1만세운동길,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교남 YMCA회관, 독립유공자 이상화(1990년 애족장)·서상돈(1999년 애족장) 고택 등 중구 곳곳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 있는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쓰담 코스(쓰레기 담기, 1.8km, 15시)와 밤마실 코스
(플러스인뉴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7월 5일 전국 25개 지역, 5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올해 전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공·경채 및 지역 인재 선발 시험에 총 23,052명이 지원했으며, 전체 선발 인원 4,204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5.5 대 1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장애인 편의 지원 등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사고(7월 2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최근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6월 24일)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가 사망(2명)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화재로 어린이 사망(2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광용 본부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라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2025년도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해외직구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제시했으며, 국표원은 이를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6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제품안전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7월 4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2022년 11월에 시작하여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약사 채용 안내 ▲업무 현장 견학 등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예정이다.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플러스인뉴스)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플러스인뉴스)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게시,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①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②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총 4종(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제작했다. 그간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위작업 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했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근로자용)’에 대해서는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플러스인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일 오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건설현장을 찾았다”면서, “택지 조성과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이곳은 여름철 수해와 폭염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재해 예방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발주청·시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교육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연이은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온열질환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 장마철 및 혹서기를 맞아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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