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
(플러스인뉴스)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의재발견, 우리문화숨결과 함께 7월 26일과 27일,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2025 고궁청소년문화학교' 행사를 운영한다. '고궁청소년문화학교'는 1989년부터 진행되어 온 30여 년의 전통의 청소년 대상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고궁의 역사를 배우고 궁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조선왕실의 건강관리, 창덕궁 현판읽기, 대한제국의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는 2일간 오전 10시에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으로 나누어 각 1회씩(회당 35명) 운영하며, 공정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첨제로 운영된다. 참가 응모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한 계정당 한 번만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안내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문화유산 놀이터'를 진행하기로 하고, 7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학급 단위나 단체(20명 내외)로 참가신청과 공모접수를 받는다. '문화유산 놀이터'는 현장 프로그램인 ‘문화유산연구소 탐험대’ 진로체험과 대형옹관 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문화유산 공작소’, 그리고 영상공모전인 ‘미션! 문화유산 영상 챌린지’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 ‘문화유산연구소 탐험대’는 연구소 학예연구사의 문화유산 조사·연구 업무 소개를 들으며 직업 탐구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소 내 전시관, 실측실, 보존과학실을 견학하고 공방에서 미니 옹관을 만들어보며 지역의 문화유산도 체험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지역 청소년 단체(2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공작소’는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대형옹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만의 대형옹관 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이 가장 높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7월 3일 오후 2시,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서울 종로구)에서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한 미술 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제도: 미술품 물납 및 기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의 제도 현황과 관련 현안들을 점검하고, 미술품 물납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최병식 경희대학교 교수가 미술품 상속 및 기증에 관한 주요 현안과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품 물납과 기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국가미술품’ 관리체계를 소개한다. 이후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과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장,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 황원정 변호사, 박우홍 동산방화랑 대표가 참석자들과 함께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 작품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
(플러스인뉴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일 오후,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파종 초기 생육 현황과 침수 피해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룡위탁영농합명회사는 ‘선풍’을 주력 품종으로 170여 헥타르(ha)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2021, 202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하순 장마로 논콩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시공하고, 철저한 물관리로 2024년에는 10아르(a) 당 408여kg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재한 청장은 “논콩 파종 초기에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배수 개선 등 습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이후 생육 회복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며 “현재 개발된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을 영농 현장에 확대 보급하고, 여름 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침수·농업시설물 피해에 대비해 농업재해 예방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기상재해 위기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7월 8일 대규모 재난을 겪은 재난경험자들을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슬픔, 분노, 상실감, 죄책감, 무력감 등)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음 안정화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재난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난 경험 인력들이 "알아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잔뜩 긴장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재난경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 '마음 안심버스'에서 충격과 스트레스 등의 심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할
(플러스인뉴스) 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 예하 멧돼지대대는 지난 6월 27일, 미추홀구에 위치한 해성보육원을 방문하여 쌀 200kg을 기부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병영 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쌀 기부는 지난 6월, 취임한 남궁지윤(중령) 대대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남궁지윤 대대장은 취임식 초청장에 “축하의 뜻으로 보내 주시는 화환 대신 쌀을 보내주시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마음을 함께 전하겠다”는 요청의 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십시일반 정성껏 모인 200kg의 쌀을 해성보육원에 기부하며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멧돼지대대와 해성보육원의 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말 자체 ‘아나바다 플리마켓(Flea Market)’ 행사를 통해 얻은 130만 원 상당 금액을 후원 물품으로 전달했다. 올해 초에도 동일 행사를 진행하여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부대는 기부활동에 더해, 보육원에 소속된 아이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체육대회, 부대개방행사 등 자체 행사에 적극 초청하는 등 각종 사유로 친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들에게 밝고 건
성남문화재단, ‘2025 성남페스티벌’ 기자간담회
경상원, 안산시와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동참…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임직원 참여 활발
경상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에 3800여 개소 몰려…경쟁률 6.3 대 1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개막, 3일간 열전 돌입
광주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고산문화누리센터’ 개관
[제41회 신한동해오픈] 2R. 단독 선두 비에른 헬그렌, T2 이상희 인터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 작은 음악회’ 성황리 개최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지역사회 협력망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광주시체육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로 하나 돼
광주시체육회, 광주체육인과 함께한 세계양궁대회
평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대상 ESG 실천 교육 실시
문경시 체육회,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결단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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