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 중인 디지털 안전서비스(3종)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디지털 안전서비스 설치 및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7개 언어로 배포하고, 현장을 찾은 외국인이 직접 앱을 설치해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쉽고 편리하게 재난안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안전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로,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에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을 늘렸다. 이에 따라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항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에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2백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한편, 엘에스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하여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7월 2일 오전 11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M에서 ‘화엄: 꽃이 피다’ 전시회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정혜란 작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탐구해 온 회화작업을 통해, 정신건강과 예술의 관계를 다시금 조명하고 관람객들에게 사유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제목인 ‘화엄: 꽃이 피다’는 ‘우리 각자는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들꽃처럼 청초하든, 화려한 장미처럼 강렬하든,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피워낸다. 꽃들이 햇빛과 바람, 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라듯, 우리도 서로를 비추고 감응하며 존재한다. 정혜란 작가는 이 철학을 담은 작품을 통해 각자의 내면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고, ‘함께 피어나는 꽃무리’가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삶은 겹겹이 쌓이는 색과 감정의 층위이며, 그 층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감응한다”라고 말한다. 특히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한 작업은 고전적인 방식 속에서도 현대적 감수성과 깊이를 함께 전달하며, 시간의 흔적을 오롯이 녹여낸다. 곽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또한, 2025년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후기를 바탕으로,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설명 영상 배포, 게임 방식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청년들의 산림분야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청년 산림창업 활성화 영포레스트 캠프’와 ‘청년 산림인 드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청년 산림분야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은 산림청의 청년 창업자 육성 정책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 청년 산림인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농대(산림전공)에서 산관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025년 영포레스트 캠프’ 프로그램은 6월 10일에서 6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발된 1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산림자원(황칠나무, 야생화, 대추, 석류 등)의 생산, 가공 및 체험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우수 농장을 견학하고, 토론과 학습을 통해 산림 분야 창업 컨텐츠를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영포레스트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 한농대 산림전공의 한 졸업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선도 임업인의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창업컨텐츠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2일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전국의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제1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주력산업의 침체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고용둔화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역·산업별 고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1차 회의에서는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한 후, 지역별 상반기 고용 추세와 지역 내 주요 산업의 고용 동향 및 전망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별 대응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 관서별로 지역의 고용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앞으로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지역별 고용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산(영도) 동삼혁신지구 해양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력 환경 조성과 혁신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워케이션 센터’를 신규 조성하고, 7월 3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안석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양익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해양 클러스터 내 공공기관·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보장하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최근 민·관에서 확대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광객 유입이 제한적인 비수기에도 지역 내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해양 특화 연구기관이 밀집한 부산(영도) 동삼혁신지구 해양 클러스터 내 위치하고 있다. 이번 워케이션 센터 개소를 통해 해양 클러스터 내 유관기관과 산학연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7월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대하여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및 시정함으로써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7.1.)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 내외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일부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남부지역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주말을 지나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어제(6.30.)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폭염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대응태세를 긴급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자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주 후반부터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노인, 농업인, 작업장 근로자 등 폭염 민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마라톤 등 체육행사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나 농작업자에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