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찾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5년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항 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접수받는다. 오는 11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독창성, 지역특수성, 효과성 및 파급성을 중심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하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지정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지정유산 관리단체인 지자체가 자치입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역별 문화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기를 높이고,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의 결과를 바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8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해온 ‘합동지원단’의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요 공공사업의 발굴현장에서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자문단이 현장에서 쟁점사항을 바로 점검해 조정하는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쟁점을 현장에서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확대 조치이다. 이전에는 개별 현안에서 임시 협업 형태로 합동지원단 활동과 유사하게 운영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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