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7월 11일 부안군 소재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교장 안영태)에서 성심당과 새만금 빵카데미를 개최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빵카데미 오엑스(OX) 퀴즈, 식품허브 파리 박람회 홍보 영상 시청, 새만금청 차장의 새만금 이야기, 성심당 박삼화 상무이사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성심당 박삼화 상무이사는 34년차 경력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제과제빵 직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과 베이커리 분야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상무이사는 “기술과 정성을 담은 작은 빵집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 중심의 경영방침 속에 현장 직원들의 끊임없는 성장과 책임감 덕분”이라면서, 제과제빵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재밌는 OX퀴즈로 새만금도 더 알고, 우리나라 대표 빵집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진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11일,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 ‘오피시에’를 수훈한 한국 현대미술 김수자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수훈은 한국 현대미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쾌거이며, 2026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둔 양국 간 문화교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며 축하했다. 아울러 “김수자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업 ‘보따리’ 연작은 다양한 전통 재료와 실험성을 융합한 독창적인 예술로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앞으로도 작가님의 예술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기를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김수자 작가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이동’과 ‘몸’을 주제로 전통 보자기,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왔다. 2024년 프랑스 파리의 부르스 드 코메르스(Bourse de Commerce)에서 대규모 개인전 ‘호흡-별자리(To Breathe–Constellation)’를 열어 프랑스 내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프랑스 정부가 1957년에 제정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강원과 경북 지역의 가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원·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오봉저수지 공급지역와 대구·경북 6개 시·군(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운문댐 공급지역)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당분간 가뭄이 해갈될 수 있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뭄 진행 및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 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고충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영구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5월 2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 ‘더 레이버리(The Lavery) 갤러리 10’에서 개최되는 '런던 크래프트 위크 2025'에 참가한다. 런던 전역에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런던 크래프트 위크'는 디자인·패션·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여 장인정신과 창의성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2024년에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고, 약 25만 명이 방문했다. 올해 처음으로 '런던 크래프트 위크'에 참가하는 국가유산청은 ‘Objects of Beautification(한국의 장신구)’을 주제로 일상 속 활용도가 높은 전승공예품을 선보이며, 런던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 브랜드인 ‘K.CRAFT(케이 크래프트)’를 알릴 예정이다. 전시 공간은 조선시대 목가구인 ‘사방탁자’에서 착안하여 조성했으며, 국가유산청의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지원 및 인증제 운영 사업’을 통해 제작된 총 28종 82점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계획이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디자이너가 협업해 제작한 주요 작품으로는 칼집이 있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4월 29일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하여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서 실탄, 총기 부속품 등 위해물품 148점을 적발한 서울세관 최혜경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4월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4년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2025년 관세청 검사 방향,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지검사를 진행하되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 고객은 대부분 국내 입국 외국인으로 그 자금 역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이므로, 고객이 환전 신청한 자금이 세관 신고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반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지노 환전업계는 “작년 관세청의 점검을 통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게 됐다”며 “고
(플러스인뉴스)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하여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먼저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계심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지금 시행 중인 대책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교체 지원 인력과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 전반의 체계를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전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 기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사안을 더욱 엄중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지역별 문화환경과 문화 격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대 분류별 총 36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특히 지역의 문화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조사 지표 중 일부 지표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보완하고, 문화시설 접근성, 문화예술 경험 및 소비에 관한 지표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역별 문화사업 건수, 지역문화인력 수 등 13개 지표 증가, 지역 문화 여건 개선 조사 결과, 2020년 대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18개 지표 중 13개 지표의 기초 및 광역 지자체 평균값이 모두 증가해 지역의 문화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지원 문화사업 비율(광역 66.4%, 10.2%포인트↑/기초 59%, 2.9%포인트↑),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사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