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과 군산대가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官)-학(學)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오피니언 리더, 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누리집 또는 행사 포스터의 큐알코드로 신청 할 수 있다. 패널은 ▲김정현 유엔 세계식량기구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군산대학교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대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플러스인뉴스)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은 6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의 초청에 따라‘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 대화’에 참석하여, 국내에 진출한 주요 미국 기업인들에게 올해 한국의 APEC 의장국 활동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블룸에너지, 테슬라, 익스피디아 등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APEC 경제인 행사를 총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 국장은 올해 우리 정부가‘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 및 중점과제 아래, 역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해 다양한 계기에 기업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메커니즘 등을 통한 기업인들의 실질 참여가 가능하다는 APEC만의 특징을 활용하여, 디지털ㆍAI, 바이오ㆍ헬스케어,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에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오는 8월 제3차 APEC 고위관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소속 강사 김○○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소속 강사 김○○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케이에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누전으로 인한 기기 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와 관련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승강기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승강기(4만 8천여 대)와 기상특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해 신속히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가 침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기 침수 대응 리플릿’도 제작(4만 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225대)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와 안전부품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폭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업 전문성 제고 및 법률·세무·인력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6월 27일부터 11월까지 “2025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농대 아카데미는 한농대 학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시기를 기준으로 예비기(재학생), 창업초기(졸업 후 1∼3년), 정착기(졸업 후 4∼6년), 성장기(졸업 후 7년∼)등 4단계로 나누어 시기별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한농대 졸업생 뿐만 아니라 청년 농어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한농대에서는 2025년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농지법(농지매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기준법(근로조건 등 인력관리) 등 법률 교육, 상속세·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무 교육, 스마트 팜·ChatGTP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 농어업 경영역량강화 교육, 선진 농어업 현장견학 교육 등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도농 교류의 날’을 맞아 7월 4~5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농촌여행 페스티벌’에 참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농촌 체험·관광 홍보관은 ‘일도 쉼도 자연 속에서 함께’란 주제로 꾸며진다. 농촌진흥청이 육성·발굴한 농촌 여행지, 치유농장, 농촌형 휴양 원격근무지(워케이션)와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농업유산과 경관농업 명소 정보를 제공한다. 진정한 쉼이 있는 느린 여행지= 농촌진흥기관*이 지원·육성한 농촌교육농장, 농가 맛집, 외식·체험형 사업장, 휴양마을 가운데 여행플랫폼과 연계해 선정한 여행지 28곳을 소개한다. 여행지마다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농가 경영체만의 고유 음식,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전원 숙소를 하나로 묶어 제공한다. 농촌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며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약 및 상품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 ‘노는법’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를 찾는 치유여행= 농촌진흥청이 2021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6월 26일 오후 3시 쪽샘유적발굴관(경북 경주시)에서 ‘경주 쪽샘 44호분 축조 실험 1차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쪽샘 44호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발굴조사와 학제 간 연구를 통해, 400여 마리의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말다래, 세 가지 색실로 짠 비단, 자색(紫色)·비색(緋色) 실의 염색 재료가 최초로 밝혀진 1,550여 년 전 신라 공주의 무덤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발굴조사 완료 후 현재까지 조사 자료에 대한 정리·분석, 축조 방법에 대한 건축·토목공학적 검토, 축조 실험을 위한 설계, 유적 보호를 위한 흙덮기 조치와 배수시설 설치, 축조 재료의 선별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21단계의 쪽샘 44호분 축조 과정 중 3~7단계를 일부 공개한다. 이 단계는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묘광을 파고 흙둑을 쌓은 뒤, 돌무지를 쌓고 기둥 간 버팀나무를 놓는 단계이다. 특히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 가운데 가장 독특한 시설인 나무 기둥과 버팀나무를 다시 세워 보는 과정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출입구 및 2층 로비 개선공사로 인해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휴관에 들어간다. 7월 8일부터 20일까지는 2층 전시실만 휴관하며, 1층과 지하 1층은 정상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관람객의 출입은 1층 고궁뜨락(카페) 방향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어,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박물관 전체가 전면 휴관한다. 이번 공사는 로비 공간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안내기능 개선 등 관람 동선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된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왕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람환경 개선과 전시 콘텐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