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6월 25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문학번역의 미래-인공지능(AI) 시대 인간 번역의 가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학과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번역’의 가치와 중요성, 전문 번역 인력 양성 추진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먼저 김현택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번역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과, 한국문학·문화콘텐츠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고급 전문번역가와 현지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의 비전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로는 최애영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가 고급 번역 기술,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국제 문화 소통 능력을 아우르는 융합형 번역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작가, 번역가, 교육자, 콘텐츠·출판 산업계 전문가 등이 기계번역과의 공존과 인간 번역의 전문성 강화 방안, 디지털콘텐츠 시대의 번역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플러스인뉴스)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6월 23일, 금년도 경남·북 대형산불 종료 후 산불진화체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인 무사고 10년을 달성한 조종사와 정비사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10년간 산불진화 등 산림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으로 표창장과 함께 무사고 배지를 수여받았다. 무사고 배지는 조종사, 정비사의 비행복과 정비복에 패용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한다. 산림항공 무사고 개인 포상의 기준은 항공기 사고·준사고 없이 비행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인 조종사 또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10년 이상인 정비사가 해당된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대형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헬기가 활동하는 현장은 안전 위험 요소가 많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여름철 농작업 시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온실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에어냉각조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비닐온실, 선별 작업장 등에서는 작물 생육 조건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농작업자가 고온에 오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고령 농업인이나 질환이 있는 농업인은 더욱이 열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에 포함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장주는 농작업자 온열질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와 에어라인이 조끼에 부착돼 있다. 에어콤프레셔의 압축공기가 보텍스 튜브를 거쳐 냉기만 조끼 안으로 들여보내 농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의 온도와 습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원리로 고온다습한 농작업 환경에서 농작업자의 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현장 실증 시험 결과, 일반 작업복을 입을 때에 비해 체감 온도는 평균 13.8%, 습도는 24.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쾌적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6‧25전쟁 관련 해외 인재를 발굴해 전쟁 기록 보존 및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단(KWO/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26인을 인사처 ‘국제(글로벌)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 구성은 국제(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인사처가 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국제학회 활동 연계 ▲현지 기록물 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자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업회의 국제자문위원 57명 중 17명이 인사처가 추천한 국제 인재로 구성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고, 9명이 추가로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유엔 참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을 발굴해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한 첫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여했고, 총 11개국에서 17명의 외국인 석학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1950년 6월 22
(플러스인뉴스)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8,658가구, 가구원 42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243가구, 가구원 10,7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20.2%)을 보였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7,116명), 충남 아산(19,085), 경기 남양주(15,314), 충북 청주(14,101), 경북 포항(12,666) 순이었으며,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 26.1%(110,280명), 서울 12.8, 경북 7.7 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180,347명)이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49일)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