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주영한국문화원과 9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영국 런던에 있는 주영한국문화원에서 ‘미음완보, 전통정원을 거닐다(Strolling Through Korean Gardens)’ 전시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과 영국은 1883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을 매개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전통정원을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로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부 전문가들만이 한정적으로 활용하던 정밀실측 데이터로 제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영국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추가 전시가 진행된 바 있다.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로비프로젝트’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발간한 한국 전통정원 도록과 국가유산청의 자연유산 관련 서적,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조경을 소개하고, 차 문화가 발달한 영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사무총장 다렌 탕),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청장 다 코스타-빌라루즈)과 함께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이번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 저작권 산업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고자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인식 제고,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중점을 둔 신탁기금 협력사업을 추가로 신설,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그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0개국 민관 전문가 30여 명, 온라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방안 논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환경 속 저작권을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지난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해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핵시설 3곳 공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란 내 상황과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6월 22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 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56명(이란 국적자 5명 포함)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임차버스 제공, 출입국 수속 지원, 숙박 및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22일 15:30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컨퍼런스콜)를 주재하여 금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 및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라고 평가하고,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 및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 13일(한국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된 모습이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황
(플러스인뉴스) 고용 및 문화·여가 부문의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6월 23일과 6월 2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고용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와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문별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 3월 의료, 통신 부문 시행에 이어, 현재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부문에 중점을 두어 정보전송자 범위 및 전송정보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부처 및 주요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금)에 개최된 교육 부문 간담회에 이어, 고용과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논의의 자리이다. 먼저 23일 개최될 고용 부문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알선기관, 인력공급기관, 자격·검증기관 등이 참석하여, 고
(플러스인뉴스) 2025년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수료식'이 6월 20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오늘 수료한 외무영사직 교육생 27명은 올해 2월 14일 입교한 이래 약 4개월의 기본과정을 통해 외교관이자 영사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외교실무 역량 및 영사실무 능력을 배양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외무영사직 교육생들을 격려했으며,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는 정예 외교관의 산실로서 우리 국익을 뒷받침할 차세대 외교관 양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강원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6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20일) 밤부터 내일(21일) 오후사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재난문자,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같이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의 안전을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된 바 있고,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그리고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인뉴스) 통계청은 특정 연도에 태어난 인구집단의 생애주기 변동 분석의 기반이되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6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로, 특정 출생연도(예: 1983년생) 인구집단*이 경험한 생애 주요 사건 변화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21년 말에 처음으로 ’19년 기준으로 1983∼1993년생의 인구 동태 코호트 DB를 제공한 후, 2023년에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사건과 2개년(1994∼1995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23년 기준 인구 동태사건을 업데이트하고 13개년(1996∼2008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인구동태 코호트 DB에는 총 26개년 출생코호트가 구축된다. 앞으로도 매년 6월에 기준년도별 새로운 인구동태사건 및 15세 이상 출생코호트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정하여 DB를 제공했으나, 20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18일부터 3일간 KB인재니움 사천 연수원에서 ‘2025년도 군 대상 국방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는 육·해·공군 및 조달품질원의 군수품 품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간부, 군무원 등 실무자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교육은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약 500여 명의 육·해·공군 품질담당자가 본 교육을 수료했으며, 높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교육 횟수를 2회(6월, 12월)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군수품 전 순기에 걸친 전문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군수품 품질보증 실무기법 및 사례 ▲군수품 개발품질관리 ▲무기체계 공급망 관리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 ▲대군지원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방산 체계기업의 품질업무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는 대군 지원 실무자 토의를 통해 군과 업체 간 품질관리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협업과 품질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을 주관한 손윤준 품
성남문화재단, ‘2025 성남페스티벌’ 기자간담회
경상원, 안산시와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동참…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임직원 참여 활발
경상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에 3800여 개소 몰려…경쟁률 6.3 대 1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고창서 개막, 3일간 열전 돌입
광주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고산문화누리센터’ 개관
[제41회 신한동해오픈] 2R. 단독 선두 비에른 헬그렌, T2 이상희 인터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 작은 음악회’ 성황리 개최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지역사회 협력망으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광주시체육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축구로 하나 돼
광주시체육회, 광주체육인과 함께한 세계양궁대회
평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대상 ESG 실천 교육 실시
문경시 체육회,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결단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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