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하여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누적 강우량 378.7mm)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신저수지를 방문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공무직원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실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후 2024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16일과 17일 이틀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과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연수는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직원 공정 채용 업무지침 ▲특수운영직군 재계약 제도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지원단 운영 ▲노사 소통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 사항 공유 ▲개선 방안 토의 등이 진행된다. 특히 단체교섭 및 협약 절차,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절차와 유의 사항,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복무 관련 개선 방안을 안내해 업무담당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노사관계 쟁점 사항 강의 등을 실시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앞으로도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6일부터 17일까지 ‘2024 경기미래교육 역량 강화 정책연수 및 포럼’을 운영했다. 기존과 달리 직군과 부서를 초월해 소통하고, 리더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연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수에는 임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서기관 100여 명이 참여했다. 내용은 ▲증거기반의 교육정책 성과관리 방향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에듀테크와 조직문화(네이버, 구글코리아 방문) ▲리더의 도전과 변화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의 따뜻한 만남 정책포럼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별히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미래교육 순서에서는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이야기’로 구성해 경기교육 정책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학교 관계자의 실천 사례를 청취했다. 정책 포럼에서는 ‘너와 나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중심이 되어 일을 하는 자리에서
(플러스인뉴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유통기업과 2차전지 신소재 기업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해외 출장의 대미를 장식했다. 투자유치 내용도 첩규제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와 경기동부지역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ㆍ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 경기도 동부권이고 한 곳은 경기도 북부권”이라며 “북부에는 1,500억 원, 동부에는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는 저로서는 아주 뜻깊은 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17일 DB손해보험이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대상으로 후원한 안전조끼와 모자 세트 등 기부물품 2,500개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강경준 DB손해보험 부사장,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진행됐다. DB손해보험은 경기도 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안전한 수집 활동을 돕는 안전조끼와 모자 세트 2,500개를 기부했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통해 어르신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기부행사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확산하는 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6.3%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안전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2015년부터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하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난 5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업해 ‘코딩, 로봇, 그리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교육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11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된 ‘코딩, 로봇, 그리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협업하여 지속적인 업무 교류와 시범 교육 기간을 거쳐 개설한 교육콘텐츠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SW 미래채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중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두 기관의 협업은 경기도 내 어린이의 코딩 강좌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애니멀 키링 만들기, 코딩으로 움직이는 로봇(햄스터, 뚜루뚜루), 언플러그드와 알고리즘, 메타버스타고 신나는 여행으로 총 6가지 강좌로 진행된다. 각 강좌는 활용하는 기술이 각각 다른 만큼, 강좌별로 적절한 코딩 방식이 적용되어 어린이가 작동 원리에 대해 직접 배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
(플러스인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세대(1,246세대)를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최초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지난해에는 약 200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발생되는 보험료중 계약자 자부담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설치를 포함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도 4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김세용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하여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누적 강우량 378.7mm)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신저수지를 방문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