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연계해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관계자와 13일 경상원 양평 본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통큰 세일’ 행사 취지를 공유하고 공공플랫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통큰 세일 행사 기간에 맞춰 공공배달앱을 통한 지역 소비 촉진과 공동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로, 20일 오전 9시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 골목상권 내 참여 점포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행사와 함께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행사가 동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은 민간 배달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앱 이용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상생형 소비촉진 행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ON)’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가칭 적극행정 톡톡)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 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하여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과징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플러스인뉴스)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ITS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강릉을 방문해 총회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학술 논문과 세션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3일간 3개 대륙(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이사회(BOD) 및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 회의에는 전 세계 ITS 분야의 정책·산업·연구를 대표하는 이사회 멤버 및 국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본행사까지의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접수된 학술 논문과 세션 제안을 심사하여, 강릉 세계총회의 학술적·기술적 수준을 대표할 핵심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 시찰도 함께 진행된다. 세계총회의 전시, 기술시연, 공식행사가 실제로 운영될 공간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행사의 운영 완성도를 국제사회에 직접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경찰청·소방청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처 방법을 알리고, 영사 조력 사례 발굴을 통한 체감형 해외안전 여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총 상금 70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7월 중순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응모 분야는 동영상, 인스타툰(10컷 이내 만화) 및 수기(사진 포함)의 3개 부문이며, 주제는 해외여행 중 본인이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으로 해외안전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 요령, 영사조력을 받은 경험 중 하나 이상이 담겨야 한다. 공모전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이, 응모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상 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적극 활용하여, 영사조력 제도와 해외사건·사고 대응 요령을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해나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양수산 정책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 줄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을 선발하고, 3월 17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海)리포터 기자단은 대학생, 전문가, 일반 시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해양수산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소개하며 해양수산 정책과 국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제14기 모집에는 총 64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12명의 기자단이 선발됐다. 발대식에서는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콘텐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자단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현장 취재,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편람’을 개편하기로 하고, 개편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3월 16일~4월 30일까지 최초로 수요자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심판관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적 기준 및 기본 지침서로, 변리사 등 대리인과 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심판 청구 및 대응을 위한 실무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판편람 개편은 최근 판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할 뿐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 포인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로, 신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등을 보완하고, 심판종류별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흐름도와 함께 다수 제기되는 민원・문의사항을 선별하여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3월 16일~4월 30일까지 심사・심판관 등 지식재산처 내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실무자 등 외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난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제6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입한 가명정보 제도와 가명정보 결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는 연구과제를 ‘선도사례’(5년간 총 33개)로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이번 선도사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성, 참신성, 국민 체감도 및 사회적 효과성, 데이터 제공협의 여부,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또한, 이번 제6기 선도사례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와 인공지능(AI) 혁신 관련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가명정보 활용 전(全) 주기(사전 검토-가명처리 기술·결합 지원-안전한 관리)에 대한 ‘밀착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무 TF’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주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6년 상반기 '덕수궁 밤의 석조전' 행사를 개최한다. 2021년 시작되어 매년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내부 관람 ▲ 석조전 테라스 카페 체험 ▲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 야간 탐방 프로그램이다. 먼저, 대한제국 시대를 재현한 배우의 안내에 따라 덕수궁 전각들을 둘러보며 석조전으로 이동한 후, 전문해설사와 함께 석조전 내부를 관람한다. 이후 내부 관람에서 가장 주목받는 2층 테라스 카페에서 덕수궁의 야경을 배경으로 클래식 현악 연주를 감상하며 다과를 즐길 수 있다. 다과로는 배퓨레 타르트, 몽블랑 다쿠아즈, 카스테라 3종이 제공되며, 음료는 4종(따뜻한 가배(커피), 차가운 가배, 오디차, 감비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어, 참가자들은 대한제국 황실을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공연 '그 이름, 대한'을 관람한 후, 즉석 사진 인화 기계를 이용한 '인생궁(宮)컷'을 촬영하며 봄밤의 석조전에서의 뜻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