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15일 지역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을 지급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시는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통해 1만 1803명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과 5년 이내의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연간 최대 180만원(하반기분 9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 외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에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상반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회소득 지급 후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교육 환경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도심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시설로,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조례안에는 도시형캠퍼스의 체계적인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항이 담겼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구리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용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2026년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으며, 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폐지)에 따라 맹지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 시행 또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에만 의존하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애 의원은 “플라스틱 제품 등 1회용품은 현대사회의 편의성을 상징하는 한편 이미 심각한 단계에 다다른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기업, 단체, 시민 등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H 유치를 통해 눈앞의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정은철 의원은 ‘행정’에는 엄연한‘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마땅한‘때’가 있는 법이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지금 구리시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편입은 긴 호흡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초장기적 과제’이며 그 결과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먼 훗날의 약속인 반면, GH 유치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9부 능선을 넘은 확실한 미래임을 역설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논하느라 손안에 들어온 확실한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GH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했던 그 뜨거운 시절처럼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 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님께도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절차상 서울 편입 의견이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도의 대의를 위해 추진해 온 공
(플러스인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라며 “그 오랜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씰에 담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처럼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도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특별한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