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으나, 정작 세부적인 활동 범위,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치안’”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오성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가 필요할 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교
(플러스인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
(플러스인뉴스) 지난 1월 창단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이 국제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진안군은 군 테니스 선수단 소속 이현이 선수가 지난 2일부터 튀니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ITF 튀니지 국제여자테니스 투어대회'에 출전해 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3주간 튀니지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에서는 이현이 선수와 엄세빈 선수가 출전하고 있다. 이현이 선수는 홍콩의 칭 람 라이(Ching Lam Lai) 선수와 복식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다. 두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연승을 이어가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아쉽게 우승컵을 놓쳤지만,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의미 있는 준우승을 거뒀다. 특히 이번 성과는 선수단 창단 이후 첫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은 창단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현이 선수는 1주 차 대회 준우승의 상승세를 이어 2·3주 차 대회에도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만용역업체와 선용품공급업체, 선박연료공급업체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역시 정상 영업하여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설 당일이라도 항만에서 긴급히 화물을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출입관리 등 항만경비‧보안 업무도 정상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테러, 해상 밀입국 등 각종 보안 사고 발생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중 원활한 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장애에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빈틈 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촬영 사진,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되어 신속히 구조 작업으로 이어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동물 분실’ 게시물을 작성하면 된다. 분실 동물에 대한 실시간 위치 등 정보를 댓글 창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동물등록을 한 경우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므로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연휴 동안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목록을 농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갑자기 반려 동물이 아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복지정책국 주원철 국장은 “반려동물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척 집 방문 시 별도의 공간 확보해 주기, 명절 음식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조사,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첫째,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48.8%)은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셋째,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인(94.3%), 비반려인(92.7%)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93.2%)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