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 ▲도(9) ▲자치구(75) ▲시·군(151)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12월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발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농업인의 삶과 기록, 도시에서 다시 바라본 농업, 치유와 회복의 경험 등을 녹여낸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공감을 자아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작품의 창의성, 주제 적합성, 전달력을 종합 평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총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상금은 650만 원이 수여됐다.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그해 우리는 불타고 젖었지만, 결국 다시 피었다.’가 받았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귀농 가족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회복력과 공동체의 연대를 담담하게 담아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이야기 부문과 웹툰 부문에서 각 1점씩 가렸다. 이야기 부문 최우수작 ‘참기름 한 방울, 엄마 사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플러스인뉴스) 조달청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활용해 AI로 제작한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이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역할과 비전을 참신하게 표현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홍보콘텐츠, 마스코트 굿즈, 혁신 조달서비스 아이디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72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10점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박상철씨의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 홍보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업무를 알기 쉽고 참신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해 심사위원들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 실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경영을 운영하여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의지 선포식 및 민간기업 특강 개최, PDCA 기반의 안전경영 운영, 팀단위 위험성평가를 통한 전사 위험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참여형 활동 전개 및 특별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ISO 45001 인증 취득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으며, 기존 국내 기준(KOSHA-MS) 6년 연속 인증 유지와 더불어 국제 기준까지 충족하는 안전경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창수 원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 원이 추진해 온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이자, 모든 구성원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근로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순천 송광사 침계루(順天 松廣寺 枕溪樓)', '안동 봉정사 만세루(安東 鳳停寺 萬歲樓)', '화성 용주사 천보루(華城 龍珠寺 天保樓)' 3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19일 지정 예고한다. 조선시대 사찰누각(寺刹樓閣)은 중심 불전 앞에 위치하여, 많은 신도가 모여 예불과 설법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찰 가람배치(伽藍配置)에서 일주문→사천왕문(금강문)→누각→주불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건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찰누각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불교계의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전국 사찰의 누각 38건에 대한 '예비건조물문화유산 가치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에서 관계전문가 검토와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17세기~18세기에 걸쳐 건립(建立) 및 중창(重創)된 조선후기 사찰누각 3건을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순천 송광사 침계루'는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중수기를 통해 1668년(숙종 14년) 혜문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목부재(평주, 대량, 중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하여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과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獅子像)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유려하게 조각하여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5층으로 구성된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체감(遞減)을 주어 안정된 구도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1층 탑신(塔身, 석탑의 몸통)의 각 면에만 문비(門扉,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론, 일상 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외래 용어 가운데 15건을 쉬운 말로 다듬고, 콘텐츠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 62개의 쉽고 바른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한 다듬은 말의 후보안은 언론계, 학계, 청년(대학생) 등이 참여한 ‘새말모임’에서 마련한 뒤,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에서 최종 심의했다. 조사 결과 국민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가장 많이 꼽은 외래 용어는 ‘오제이티’(76.6%)와 ‘빅샷/빅숏’(76.5%), ‘휴리스틱’(74.9%), ‘마일스톤’(74.1%), ‘딜 클로징’(73.5%)이었다. 이에 따라 ‘오제이티’는 ‘현장 실무 교육’으로, ‘빅샷/빅숏’은 ‘유력 인사’ 또는 ‘핵심 인물’로, ‘휴리스틱’은 ‘경험적 판단’으로, 업무 추진 단계에서 기준이 되는 ‘마일스톤’은 ‘단계 목표’ 또는 ‘성과 지표’로, 계약 성사 과정을 뜻하는 ‘딜 클로징’은 ‘계약 체결’로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국어심의회에서는 콘텐츠 분야 전문용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을 통해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로,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올해의 공무원' 2명 시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및 공제회 홍보활동 전개
화성도시공사, 공영주차장 7개소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획득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유학교로 잇는 성장의 하모니,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성황
하남 감일유치원, "함께여서 더 빛난 순간, 음악이 흐르는 졸업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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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6기 마을 세무사 위촉으로 시민 세무 고민 덜어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 쿠키 만들어 나눔 활동 전개
구리시, 2025년 하수처리시설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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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