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박지원이 조선 후기 청나라에 다녀온 후 작성한 견문록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을 비롯해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까지 총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은 박지원(1737~1805년)이 청나라 북경과 열하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을 정리한 『열하일기』가 처음 제작될 당시의 모습을 담은 자료이다. 청에서 귀국한 박지원이 작성한 가장 초기의 고본(稿本)에 해당되는데, 국내외 여러 곳에 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사본(傳寫本) 『열하일기』는 이를 저본(底本)으로 목차, 순서, 내용 등이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열하일기 초고본 자료는 총 10종 20책이지만, 모두 박지원의 친필 고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의 후손과 문인에 의해 첨삭·보완된 과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10종 20책 중에 박지원의 친필 고본으로서, 정본에 존재하지 않는 서학(西學) 관련 용어와 새로운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처음 도입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응시자 589명 중 529명(89.8%)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반려동물의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시자 681명 중 1급 4명, 2급 274명 총 278명(40.8%)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부터 실무경력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 1월 7일 오후 7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6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내년 신년음악회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제로 문화예술 강국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현재와 밝은 미래를 음악으로 선보인다. 2025년에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입법‧사법‧행정 각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며,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판매도 진행한다. 이번 음악회의 첫 문은 2025년 문화예술상을 수상한 작곡가 최우정의 곡 ‘수제천(壽齊天) 리사운즈(resounds)’로 연다. 이 곡을 통해 2026년 새해, 하늘처럼 길고 평안한 삶을 기원한다. 이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연주자들의 협연이 펼쳐진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린 연주자 임지영이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가단조(A) 작품번호 28(Op.28)을, 2025년 쇼팽 국제 콩쿠르에 3라운드까지 나란히 출전해 큰 화제가 됐던 피아노 연주자 이혁, 이효 형제가 바흐의 ‘두 대의 건반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8만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5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되며, 이 중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으며, 총 480만m²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597만㎡ 면적에 총 41,518호(공공임대주택 14,565호, 공공분양 9,166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전체 면적의 11.0%)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금년에도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면접평가) 및 현지실사,'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가운데서는 가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축산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년농 등 젊은 농업인의 활약도 돋보인다. 선정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을 통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했다. 인천 강화군 농업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12월 31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신규 출시하여 교통비 부담이 대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플러스인뉴스)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29. 기준)했다.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문
(플러스인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올해의 공무원' 2명 시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및 공제회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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