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2건을 새롭게 지정하고, 보존 가치 변화가 확인된 1건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은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로 산림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산림자산이다.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는 산악 안전과 이용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며,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는 자생 차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희귀한 산림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지정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활용을 통해 산림문화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체감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는 자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정 목적이 소멸 된 것으로 평가돼 이번 고시를 통해 지정해제 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플러스인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대동하늘공원 인근 급경사 보행로를 찾아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하여 2024년에 조성한 것으로,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온도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으로 이동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견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결빙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어 있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하여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10명)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값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업무 효율화에 기여했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백서에는 여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역에 포함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백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익산 미륵사지 중원 금당지 발굴 성과와 부여 왕릉원 경관복원 연구 성과를 담은 2권의 보고서를 발간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익산 미륵사지 제19차 발굴조사 -중원 금당지-』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부여연구소가 실시한 중원 금당지의 보완 발굴조사 내용을 수록했다. 이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이 실시하는 익산 미륵사 고증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여연구소가 진행한 보완 발굴조사로, 중원 금당지는 1982년과 1993년에 두 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익산 미륵사지 사역 조성 이전의 자연지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중원 사역의 조성 과정, 중원 금당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흙과 깬돌을 쌓아 만든 건물 기초와 직경 약 2.2~2.7m, 깊이 1.2m의 대형 적심을 확인했다. 이는 모두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백제 사찰 토목·건축기법으로, 향후 고대 토목·건축기술의 고증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82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8억 2천 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조달시장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 내 부패·비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정책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 조달청은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정착,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량 강화 등 4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9일부터 상·하수도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단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신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도로, 하천, 항만공사에 이어 토목 전 분야로 공사비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사례로 정수시설, 가압장·배수시설, 상수관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구조물의 특성·지반조건·용량·관종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조사·분석해 총 79건의 신규 상·하수도 공사의 유형별공사비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에 제공 중이던 도로, 하천, 항만 분야 역시 최신 발주자료를 반영하여 27건을 추가 공개함으로써, 이번 분기 신규·추가 제공 건수는 106건, 토목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총 정보 제공 건수는 927건으로 늘어났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토목 전 분야에 걸친 공사비 정보공개 확대는 발주기관의 예산 반영 및 사업비 검토의 신뢰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 이라며 “향후에도 공사비 정보 축적과 유형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