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의 적극적인 근절을 위해 올 한 해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이후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점검 결과,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근절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 교육과 자체 실태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직급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는 ‘쿠션어 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센스 있는 쿠션어 사용을 장려하고, 산림청은 ‘따뜻한 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여 상호존중 기반의 소통을 활성화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청출어람’, 강원특별자치도의 ‘런치앤런(Lunch&Learn)’등 젊은 직원과 간부 공무원 간 리버스 멘토링을 추진하여 상호 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랜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9일 오후 충북C&V센터(오송)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관리 주체 등이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전국의 프로야구장 등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프로야구단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 1부에서는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시설물 유지관리상 문제점,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추진현황, 야구장 안전관리 우수사례(포항야구장, 문학야구장) 등을 공유하고, 2부에서는 향후 야구장, 축구장 등 다중이용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합동점검은 2025년 8월~2025년 11월까지 전체 프로야구장 13곳을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장비를 투입하여 유관기관 및 전문
(플러스인뉴스)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월 24일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플러스인뉴스) 통일부와 국방부는 12월 26일,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한 역량 강화 협의회를 남북회담본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내 남북회담 총괄부서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하여 지난 11월 4일 복원됐으며,남북 간 연락통로(채널) 정상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야별 회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통일부]
(플러스인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겨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연말을 맞아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새만금개발청 에서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국립간척박물관(이하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활용해 진행했다. 새만금개발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헌혈은 사전 문진과 건강검진 후 안전하게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이동규 청원경찰이 헌혈 100회를 달성할 예정으로, 이는 대한적십자사 헌혈 정보에 의하면 전 국민의 0.01%에 해당된다. 그는 2015년에 헌혈을 시작하여 2019년에 은장(30회), 2020년에 금장(50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번 100회 달성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유공패인 `명예장`을 받는다. 특히, 이번 기록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혈액확보가 어려운데다 한 번의 헌혈로 2~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nbs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 2025년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20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0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됐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 2024년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첫째,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올해의 공무원' 2명 시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및 공제회 홍보활동 전개
화성도시공사, 공영주차장 7개소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획득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유학교로 잇는 성장의 하모니,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성황
하남 감일유치원, "함께여서 더 빛난 순간, 음악이 흐르는 졸업식" 운영
구리시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걱정 없이 취업 준비"
구리시, 제6기 마을 세무사 위촉으로 시민 세무 고민 덜어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 쿠키 만들어 나눔 활동 전개
구리시, 2025년 하수처리시설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구리시, 새해 맞아 '뇌하수체 종양' 유튜브 건강특강 운영
구리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구리시 교문1동 새마을부녀회, 연말연시 맞아 '사랑의 떡국 나눔' 실천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31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