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은 ‘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의 ‘학업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2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全(전)주기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학업지원’ 대상자는 국내 대학(원)과정 또는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국내외 동포 청년들이 다수 지원했으며, 약 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원자의 역량, 성장 가능성, 국내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 첫해이자 비교적 짧은 접수기간이었음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동포 청년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체류 동포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역량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bs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월 12일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정부 주도가 아닌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원칙인 ‘경청’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청 이후 첫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앞으로 ‘자율’, ‘참여’, ‘책임’을 핵심 가치로 하여 운영된다.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대회의 방향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 주도로 이뤄진다. 대회 운영의 최고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
(플러스인뉴스) 김용석 위원장은 2월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여건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7,860억 원(국비 898억 원 포함)이 투입된 정부의 국고보조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다.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전 차종이 이용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 구간 통행시간이 기존 40분대에서 11분대로 약 30분 단축되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운행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64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부산 내부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통 혁신 사례”라며, “지난주 확정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6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플러스인뉴스) 기획예산처는 2월 9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새로운 부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Vision X’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Vision X는 직급·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18명)과 주무관(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4명) 적극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MZ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30%의 여성직원들도 참여하면서 직급·연령·성별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소통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 ①직원들의 시간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②강요된 사명감이 아닌 자발적인 몰입을 유도하며 ③기성세대가 아닌, 전 직원의 수요에 기반한, 특히 MZ세대 시각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28명의 Vision X는 5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AI·디지털 혁신 ②워크다이어트 ③일·가정 양립 ④조직 내 소통 ⑤공간혁신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실현함으로써 기획예산처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책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가유산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유산 민생 혁신 대국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가유산 정책을 기존의 보존 중심에서 나아가 생활 · 복지 · 경제 · 교육 · 인공지능(AI) · 지역 활성화 등 국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총 세 가지이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지자체·민간·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K-헤리티지를 지역과 일상 속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K-헤리티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안을 기다린다.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K-컬처 콘텐츠와 연계해 국가유산을 더 쉽고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더 나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2월 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제작된 ‘조선 후기 주요 인물 문집 책판 3점’(척암선생문집 책판, 송자대전 책판, 번암집 책판/ 각 1점)을 미국인과 재미동포 소장자로부터 각각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되는 유물들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인들이 기념품으로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갔던 책판들로, 당시 국내에서 도난 혹은 분실된 책판들 중 일부가 기념품으로 둔갑한 뒤 외국인들에게 판매되어 해외로 반출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1970년대 문화유산 국외 반출의 실태와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번에 기증받은『척암선생문집』 책판(1917년 판각)은 을미의병(1895) 당시 안동지역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김도화(1825~1912) 선생의 문집 책판으로, 당초 1,000여 점이 있었으나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19점이 일괄 등재된 상태다. 이후 2019년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독일 경매에서 재단이 1점을 구입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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