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광역 시ㆍ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ㆍ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 공백이 최소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인력 운영을 추진해 왔다. 《 1.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추진 》 먼저,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9.17)’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 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신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2월 23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BPEX)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부제: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공항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경남,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관 150여 명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단 사내 공모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전략을 검토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이번 포럼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함께 구체화해 나갈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은 직관적인 동선·안내 체계를 갖추고,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쾌적하게 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 12월 23일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우수사례를 담은'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했다. 한농대는 2001년 이후 매년 졸업생들의 우수 농어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한농대 4개 학부의 추천과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졸업생 15명의 농어업 현장 정착 과정과 경영 상황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집에 포함된 주요 우수 영농·영어 정착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버섯학과를 졸업한 차00씨는 창업농으로서 전북 김제에서 현수 재배 방식으로 GAP·무농약 인증을 받은 고품질 목이버섯과 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콩과 목이버섯의 가공식품(두유, 두부과자)을 생산·판매 하는 등 경영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한우학과 졸업생 안00씨는 창업농으로서 경북 영덕에서 일관사육 방식으로 130두 규모의 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우량 암소 선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체계적인 품종 개량과 철저한 질병예방으로 연 매출 약 2억 원을 올리고 있다. 또한,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올해의 공무원' 2명 시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양주권역 학부모 학교안전대사, 가납초등학교에서 교권존중 캠페인 및 공제회 홍보활동 전개
화성도시공사, 공영주차장 7개소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획득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유학교로 잇는 성장의 하모니, 미담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성황
하남 감일유치원, "함께여서 더 빛난 순간, 음악이 흐르는 졸업식" 운영
구리시 청년 구직자, "면접 정장 걱정 없이 취업 준비"
구리시, 제6기 마을 세무사 위촉으로 시민 세무 고민 덜어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 쿠키 만들어 나눔 활동 전개
구리시, 2025년 하수처리시설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구리시, 새해 맞아 '뇌하수체 종양' 유튜브 건강특강 운영
구리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구리시 교문1동 새마을부녀회, 연말연시 맞아 '사랑의 떡국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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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