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피해 구제대책 마련 추진

 -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통해 창업피해 실태 파악

 -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구제방안 마련 예정

경기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창업컨설팅 사기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예비창업자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증이 안 된 창업컨설팅 업체와 접촉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악덕 중고차 판매상처럼 저비용-고수익 허위매물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의 계약을 유도한다. 결국 악성매물을 구입한 예비창업자는 저 수익·과당경쟁매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먼저 피해사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내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대상으로 관련 피해 여부와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5월 8일까지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s://survey.gg.go.kr/app/onvy/qestnnm.do?onvySn=153)에서 진행된다.

도는 예비창업자가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카페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거나 프랜차이즈 관련 협회에 요청해 회원들의 여론조사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피해사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상담, 분쟁조정, 경기도 창업 컨설팅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창업피해방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유의사항(공정위)

< 가맹점 창업 시의 4대 유의사항 >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미리(계약 체결 14일 전)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

 ㅇ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ㆍ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차액가맹금 등 비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한 손익 예측 가능

  –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직접 운영해보고 있는지 확인해, 창업 실패 위험 줄일 것

 ㅇ 계약서를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 없는지 확인

󰊲 예상 매출액 산정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확인

 ㅇ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는,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산정서를 계약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

 ㅇ 모든 가맹본부는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므로,

  - 이 기간 동안 해당 점포를 방문ㆍ연락해 경영은 원활한지, 본부가 약속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 직접 확인

󰊳 초기 가맹금은 은행 등에 예치

 ㅇ 계약체결 과정의 초기 가맹금(가입비ㆍ교육비ㆍ보증금 등)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것

󰊴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 등 법ㆍ제도를 최대한 활용

 ㅇ 법ㆍ제도를 숙지해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알아둘 것

   *(예) 공정거래조정원ㆍ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분쟁조정 → 무료로 신속한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