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11(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16)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➊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 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➋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➌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14(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