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림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기타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유림 대부를 통한 소득 활동 △산채류 등 송이대체 임산물 생산 및 양여 △항공 장비를 활용한 산채류 종자 뿌리기 △산의 실질적 경제가치와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제고 필요성 주민들과 협업한 임산물 소득 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윤병희 영덕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의 고충이 전달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대전괴정고등학교 3학년 이연지 선수가 2025 아시아 주짓수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연지 선수는 지난 5월 26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25 아시아 주짓수 선수권대회’ U21 여자 -63kg 체급 경기에 출전해 총 10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12개국에서 수백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연지 선수는 대전 ‘오버리미트 갈마주짓수’ 소속으로, 평소 꾸준한 훈련과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역 청소년이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연지 선수와 같은 인재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연지 선수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대회를 통해 더욱 성장하며 주짓수 국가대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
(플러스인뉴스) ‘반도체 도시’로 불리는 이천시가 관내 반도체 부품 생산기업의 증설 애로 해소에 나서며,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빠른 기업지원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에 있는 비씨엔씨(주)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비씨엔씨(주)는 최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법적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천시는 2023년 4월부터 관련 부서 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행정지원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약 2만 평 규모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신둔면 소정리 98번지 일원, 69,799㎡, 건폐율 30%)가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비씨엔씨(주)의 증설계획도 정상화됐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역 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는 소재·부품·장비를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여름철 우기 대비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6일과 5월 28일 양일간 경기도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현장 자문과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지하안전지킴이’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현장을 찾아가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자문은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지반 붕괴와 침하에 취약한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점검은 이천시 관내 지하 굴착 공사장 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2인 1조로 참여해 현장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자문을 제공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지반침하나 구조물 이상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 관계자들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현장에서 배수로 정비, 계측기 상태 확인 등 경미한 보완사항을 지적했으며, 이천시는 해당 사항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 통보하고 후속 관리계획을 수립해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지난 5월 29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교육을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전반적인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영상 시청과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급여제도 전반적인 내용과 부당 의료급여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적합한 의료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다음 달 6월까지 관내 11개 초등학교의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 현실(VR)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 현실(VR) 안전교육은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3대(교통·소방·생활안전) 안전 분야에 대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잠재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로에서 안전하게 건너기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승강기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어린이들의 재난 및 사고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가상 현실(VR) 체험교육을 병행하며 추진한다. 아울러, 이천시는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아동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진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 여름철(호우·폭염)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가상 현실(VR) 안전교육을 통해 관내 어린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개선하고자 안전교육 추진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지난 27일 시민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초번호판 186개를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초번호판은 주변의 건물이 없는 경우 도로 주변의 위치를 안내해주는 주소 정보 시설이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2024년 기초번호판 점검 결과를 토대로 훼손 또는 망실된 기초번호판 차량용 167개, 보행자용 19개를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이 없는 도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 및 안내를 위해 계속해서 기초번호판을 정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지난 28일 ㈜케이엔에이치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천시청미노인복지관에 아맥시 68상자(408개)를 후원했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고령층을 위한 영양조제식품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고,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후원된 아맥시는 ‘고령자 또는 건강취약계층 대상의 수분 및 영양 보충을 위한 맞춤형 제품’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배부될 예정이며, 여름철 수분 보충 및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 최대열 관장은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업의 꾸준한 관심이 어르신 복지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케이엔에이치 김종영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계속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플러스인뉴스) 이천시 농촌마을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집수리아카데미-홈셀프인테리어 3기 과정의 교육생들과 재능기부 동아리 ‘우리家치’ 회원 30여 명이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율면 부래미 체험휴양마을에서 뜻깊은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재능기부 대상지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래미마을로, 2개의 숙박동에 노후 2층 나무 계단을 철거하고 새롭게 벽돌 계단으로 보수하는 작업을 했다. 또한, 체험객들이 머무르는 숙박 시설의 낡고 찢어진 8개의 방충망을 교체해 여름철 벌레 유입을 방지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시작된 집수리아카데미의 재능기부 활동은 지난해 백사면 백우리 마을과 대월면 자채방아체험휴양마을의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습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개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으며, 한 교육생은 “위험했던 계단이 튼튼하게 바뀌고 낡은 방충망이 새것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보며 봉사의 기쁨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체험휴양마을 관계자 역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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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11분
